전현희, ‘정치적 표적 감사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일본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6일 오후 강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쯤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남쪽 해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20km로, 가고시마현 토시마무라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불과 6분 전인 오후 2시 1분에도 같은 지역에서 진도 5강 수준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기상청은 이 지진들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지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새벽 시간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4시 20분 19초 울진군 북동쪽 약 57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7.38도, 동경 129.82도 지점이며, 지진은 해저 17km 깊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기상청은 "현재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여진 발생 여부에 대해서 예의주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이 7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린다.아시아 축구 강호들이 총출동한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새 얼굴로 꾸려진 수비진을 앞세워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한국은 대회 기간 동안 중국, 홍콩,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세 경기 모두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개막을 하루 앞둔 6일, 홍명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표팀 수비진은 내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했다"며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밤 대통령실 참모들과 고깃집에서 깜짝 외식 자리에서 '소맥'을 곁들이며 건배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참모진을 치하했다.그러면서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형 평생교육-관광 융합 모델인 ‘런케이션’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 ‘20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매니저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런케이션의 이해와 현장 운영 사례,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중점
인천시 인사위원회가 감사관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했다.시 인사위원회는 11일 ‘2025년 제2회 인천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시행결과 공고’를 냈다.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지난 7일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8일 2배수의 임용후보자를 통보하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최종 임용자는 우선순위를 참고해 유정복 시장이 결정한다.시 안팎에서는 신임 감사관으로 김두현 시 복지정책과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유정복 시
컴투스가 3분기 시장 진입 첫 작품으로 ‘더 스타라이트’ 를 선정하고 론칭 준비에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3분기 중 MMORPG ‘더 스타라이트’를 출진시키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일정 등은 확정치 않았으나, 지난달 10일 사전 예약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셈이란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컴투스는 이에 따라 그간 이 작품에 대한 티저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OST 사전 공개, 아트워크 공개,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캐릭터 영상 시리즈 공개, 카카오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기 내각의 퍼즐을 완성했다.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정부'라는 비전을 실현할 19명의 명단이 마침내 모두 공개된 것이다. '이재명 1기 내각'은 국정 장악력을 높일 정치적 중량급 인사,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고루 배치한, 속도전과 충성도를 핵심 가치로 삼은 진용으로 평가된다.8명 현역의원·4명 기업인 포진, '성과 창출' 속도전 예고부동산·논문·갑질 등 의혹 봇물, '청문회 슈퍼위크'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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