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국민체감 철도교통 연구성과 도출의 원천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체 보직자 대상의 ‘2025 KRRI 조직문화 혁신 리더 워크숍’을 어제 화성 푸르미르호텔 토파즈홀에서 개최했다.이날 전체 보직자 51명이 참석해 ‘철도연이 필요로 하는 조직문화’,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문화를 위한 기관의 미션’을 토론하고 모든 보직자들이 ‘조직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실천할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했다.철도연은 구성원들 스스로의 가치 인식,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문화
여수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에는 최종 당선자인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대표를 비롯해 입상한 5개 업체의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앞서 설계공모에는 총 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 열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공동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시청 본관 1
한국전력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한국전력은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한계를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기술적 해법을 넘어 국민 시각에서 제도개선과 수용성 향상 등을 위한 다차원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도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2025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직업계고를 미래 유망 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고, 고졸 취업과 후학습이 연계된 고교-대학-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중점 직업교육사업이다.경기항공고는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케이, 한서대학교, 부천대학교 등과 함께 항공MRO, 드론 운용·
IBK기업은행은 15일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농협중앙회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농협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심화과정 프로그램인 ‘NHarvestX’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NHarvestX’는 범농협 계열사의 실질적 현장 니즈와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PoC를 실증하고,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농협의 차세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농업과 기술을 융합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올
제주SK FC는 전력 보강을 위해 K리그2 서울이랜드에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 윙어 페드링요를 임대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페드링요는 아크리타스 흘로라카스를 제외하면 폰테 프레타, 보우타 헤돈다, 세아라, 아바이 등 브라질 무대에서 활약했고 2025시즌을 앞두고 서울이랜드의 11번 유니폼을 입었다.페드링요은 K리그2 17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BEST 11’에도 두 차례 선정됐다.페드링요는 신장은 작지만 탄탄한 체구와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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