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관세청은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압박을 예고했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 제재 조치 및 가택 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압박을 예고했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 제재 조치 및 가택 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시민단체 경실련은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 참여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정부와 공기업은 민간에 대한 이익 퍼주기를 중단하고 직접 건설 방식으로 영구·50년·장기·국민임대 등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라는 것이다.기존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은 LH가 단독 시행자를 맡았다. LH가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 민간 사업자는 택지 조성과 주택 시공에 입찰해 정해진 공사비만 받았다. 그러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참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 한다는 말이 나도는 것에 대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짜 뉴스'라며 펄쩍 뛰었다.한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김종혁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한다, 창당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밀어냈다.김 전 최고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보수 적장자인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질적인 생각을 하는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계엄·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당은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
차량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멈췄던 서울 지하철 8호선 열차가 오는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열차 1칸을 대체하는 식으로 빠르게 복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 열차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8호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통해 긴급 복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기존에 운행 중이던 8호선 임시 열차 차량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열차 간격이 일시적으로 늘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관세청은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실시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조차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가 입수한 태 의원측의 제주4.3유족과의 손해배상 항소심 제출 서면을 보면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확정된 진실'로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제주4.3이 발생하기 전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지부가 주고받았다는 문서와,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이 1970년대 연재한 글에 제시된 '남
OCI홀딩스가 美 현지 AI 인프라 투자에 본격 나선다.OCI홀딩스는 23일 미국 자회사 OCI Energy가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Arava Power와 5:5로 공동 개발 중인 260MW 규모의 선로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글로벌 금융기관 ING Capital이 단독 주관사로 약 3억 9,400만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고 전문 시공사, 기술 자문사, 법무법인 등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서울일보/김성수 기자)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참외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을 돕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 공급가격을 전격 인하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미생물 팩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미생물 5종의 공급가격을 2L 소포장 기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기존 대비 가격을 50% 인하한다.미생물은 균주 특성에 따라 토양 개량과 병해 예방, 생육촉진 및 악취 저감에 효과를 준다. 특히, ▲고초균은 병원균 억제 및 작물 면역력 증진을 돕고 ▲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겉옷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연수구에 공영버스가 본격 투입된다.연수구는 26일 구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연수구 공영버스’ 개통식을 열고 오는 3월 3일 공식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 설명회 거쳐 탄생한 맞춤형 노선연수구 공영버스는 모두 3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현장 중심’의 기획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어 송도동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송도 6·8공구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에 집중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이동 편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다큐먼트 AI 기반 문서 업무 자동화 플랫폼 공급 확대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로민의 문서 AI 기술과 네이버클라우드의 네트워크 및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공공·금융·일반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문서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 기회를 넓히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급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로민은 ▲문서 이미지에서 인쇄체·필기체를 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용 PC를 정비해 정보취약계층과 비영리단체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디지털 접근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올해 보급 물량은 총 95대 내외로, 개인 85대와 단체 10대로 구분해 지원한다.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차상위계층 10대, 기타 정보취약계층 15대로 구분해 세대당 1대씩 배정한다.단체는 단체
관세청은 2월 25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관세관들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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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원주시 상시사업 전환…신노년 일자리 모델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성금으로 추진해 온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을 원주시 상시 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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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김일성 지령" 주장한 태영호, 정부 보고서도 '부정'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실시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조차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가 입수한 태 의원측의 제주4.3유족과의 손해배상 항소심 제출 서면을 보면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확정된 진실'로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제주4.3이 발생하기 전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지부가 주고받았다는 문서와,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이 1970년대 연재한 글에 제시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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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분야 점검회의
영주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재정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가속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현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해 1분기 집행계획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영주시는 2026년 상반기를 신속집행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업 중 소비·투자 분야 예산을 집중 관리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하루에 책 5274권 이동한다? 고양시, 책누리 서비스로 독서 생활망 넓혀
고양시가 도서 배송·반납 서비스인 '책누리'를 통해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지하철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올해는 17개 시립도서관, 7개 공립작은도서관, 13개 지하철역 등 모두 37개소에서 책누리 서비스를 이어가 시민들의 독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늘 책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독서 생활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6일 "널리 책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처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
경주, 농협 제휴카드로 1억3천만원 적립기금 조성
경주시는 2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1억 3,715만 5,240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적립기금은 경주시와 NH농협은행 간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시가 사용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복지카드 이용금액의 0.3~1.0%가 포인트로 적립돼 마련됐다.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매년 안정적인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