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 제작·배포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소방민원 업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했으며,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
도 소방본부는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했으며,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
충남 당진 전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6월 4일 기후‧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유아들과 함께 타지역 체리농원을 방문하여 체리따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유아들은 농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체리가 자라는 과정과 올바른 수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탐스럽게 익은 체리를 직접 따보며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수확의 즐거움을 몸소 경험했다. 특히 나무에 달린 체리
충북 제천시는 지난 2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승환 부시장 주재로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재난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충남 청양군 청양읍의 ‘엄마마음 봉사단’이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위문 물품을 기탁했다. 지난 4일 진행된 기탁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봉사단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엄마마음 봉사단이 청양읍에 기탁한 물품은 취약계층을 위한 쌀 20포와 더불어,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태안군이 태안읍 남산·반곡지구 일원 1351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했으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산·반곡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1,351필지 총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변성인 홍보실장 빙부상=지난 10일 지병으로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는 분당 자하연.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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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가 젊은 실무자들의 시각을 활용해 조직 내 잠재 리스크를 발굴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업무관행과 제도의 취약점을 점검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전북 완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내부통제 레드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레드팀은 기존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는 조직 내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수행한다.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30대 주임·대리·과장급 직원들로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KB국민은행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3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누적 지원 규모는 80억 원으로 늘었다.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10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체육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체육분야 핵심 정책과제는 ‘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체육분야 예산 지원 법제화’, ‘체육 전문 인프라 및 시설 확충’ 등이다.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200억원 수준의 체육분야 예산을 차기 도지사 임기 내 연간 20억원씩 증액, 총 280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로 체육회 보조금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TMAH 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A씨는 이천 공장에서 TMAH 화학물질을 다뤘던 배관을 본인의 윙바디 화물차에 실은 뒤 청주공장에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해당 화학물질이 일부 접촉된 것으로 알려졌
디지털터치는 연금술 RPG ‘카리아의 아틀리에~밤의 왕국과 추억의 이정표~’를 2027년 초에 발매할 것을 결정하고, 본작의 티저 PV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리고 ‘유미아의 아틀리에~추억의 연금술사와 창환의 땅~ Nintendo Switch 2 Edition’도 발매됐다고 알렸다. 닌텐도 스위치 2의 ‘나눔 통신’에 대응하며, 2인 협력 플레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픽 및 프레임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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