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SNS 통한 불법대부행위 추적·차단 강화”
국회 김상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환경재단은은 이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청년환경포럼’을 열었다.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실천 모델로 발전을 모색했다. 행사는 연세대, 이화여대 환경동아리를 비롯 대학연합 환경동아리 소속 청년 약 50여명이 참석해 치열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특히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넘어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제시됐다.대
가천대 길병원 장애청년 고용사업장인 가천누리 정금숙 사원이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대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과 고용 촉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는 총 17개 정규 직종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특히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화훼장식 직종에서, 정금숙 사원은 독창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금상을 수상한 정금숙 사원은 50만 원의 상금과 '전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우주항공청은 오는 8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 발표된다.제2우주센터는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다.사업 기간은 2028~2034년이다. 최대 규모는 561만㎡로 조성된다.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발사·착륙 지원은 물론 관측·통신·항법 위성 발사와 달·화성 탐
“여러 임의단체가 있지만, 우리 한국여성세무사회의 활동과 행보는 많은 단체들의 부러움과 본보기가 되고 있다.”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여성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회장은 이어 “여성세무사의 사회적 위상과 업적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고, 회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인공지능 시대 최첨단 미래 산업 육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과 충청에 625조 원을 투자한다.기존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포함하면 전체 투자 계획은 2655조 원 규모다. 삼성은 29일 AI 시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삼성은 평택캠퍼스 및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에 203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또한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공식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해 온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시간 끌기용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사실상 거부해 오던 것과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6월 9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특검을 받겠다니 다행"이라면서도 민주
충북 괴산군 연풍면 청사 명칭위원회는29일 지역의 미래를 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22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장학기금은 연풍초등학교와 이화령지역아동센터에 각각 110만원이 전달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전국 공모를 거쳐 한옥 청사 명칭을 ‘연풍헌’과 ‘조령관’으로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운영비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을 모아 장학기금 기탁을 결정했다. 지명환 위원장은 “연풍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제주지역 금융기관에서 한동안 주춤하던 신용대출이 최근 크게 늘면서 국내 증시 상황과 맞물려 '빚투'조짐이 감지된다. 투자 대기자금 성격의 요구불 예금도 4월 한 달간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증시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4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은 전달보다1183억원 늘었다. 올해 1월 170억원에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대출 확대는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이 이끌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은 602억원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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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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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시대 전력망 확충 본격…'전기국가' 전환 추진
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기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반도체와 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첨단산업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육성 전략과 이를 지원할 전력
반도건설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 반도체 벨트 효과에 가치상승 기대
글로벌 AI 호황에 동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한 주 만에 무려 4%를 웃도는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 가치의 평가 기준이 급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일명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화성·용인·평택 부동산 시장이 서울의 상승폭 이상으로 가파르게 급등하며 부동산 위계의 변화가 일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며 억대 성과급이 확정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 임직원의 출퇴근 셔틀버스 라인을 따라 부동산 가치가 재편되고 있다.동탄의 가파른 상승세가
포장재 회수·재사용 시스템 등 친환경 아이디어 토론
환경재단은은 이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청년환경포럼’을 열었다.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실천 모델로 발전을 모색했다. 행사는 연세대, 이화여대 환경동아리를 비롯 대학연합 환경동아리 소속 청년 약 50여명이 참석해 치열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특히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넘어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제시됐다.대
“7호선 청라연장선 지연 정부 합동 감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비판하며 정부 합동 감사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청라연장선 사업 정상화와 신속한 개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선 8기 시정부의 조직적인 공정률 은폐와 부실 행정으로 사업이 수년간 늦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당초 202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던 1단계 구간은 2030년 상반기로, 2029년 상반기 예정이던 2단계 구간은
가천누리 정금숙 사원, 인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금상’
가천대 길병원 장애청년 고용사업장인 가천누리 정금숙 사원이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대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과 고용 촉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는 총 17개 정규 직종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특히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화훼장식 직종에서, 정금숙 사원은 독창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금상을 수상한 정금숙 사원은 50만 원의 상금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