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SNS 통한 불법대부행위 추적·차단 강화”
국회 김상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 확장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이 많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최신기사
가천누리 정금숙 사원, 인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금상’
가천대 길병원 장애청년 고용사업장인 가천누리 정금숙 사원이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대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과 고용 촉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는 총 17개 정규 직종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특히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화훼장식 직종에서, 정금숙 사원은 독창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금상을 수상한 정금숙 사원은 50만 원의 상금과 '전
제주에 40㎿급 AI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5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제주도는 연말까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0.3메가와트급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바이오산업에서 AI를 통해 생물 데이터 분석, 레시피 개발, 신소재 탐색,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 관련 사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다.도와 JDC는 기획 단계부터 공동 협력을 통해 향후 40메가와트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그린 AI 데이터센터는 공공 행정과 산업·
반도건설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 반도체 벨트 효과에 가치상승 기대
글로벌 AI 호황에 동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한 주 만에 무려 4%를 웃도는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 가치의 평가 기준이 급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일명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화성·용인·평택 부동산 시장이 서울의 상승폭 이상으로 가파르게 급등하며 부동산 위계의 변화가 일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며 억대 성과급이 확정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 임직원의 출퇴근 셔틀버스 라인을 따라 부동산 가치가 재편되고 있다.동탄의 가파른 상승세가
“7호선 청라연장선 지연 정부 합동 감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비판하며 정부 합동 감사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청라연장선 사업 정상화와 신속한 개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선 8기 시정부의 조직적인 공정률 은폐와 부실 행정으로 사업이 수년간 늦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당초 202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던 1단계 구간은 2030년 상반기로, 2029년 상반기 예정이던 2단계 구간은
AI·반도체 시대 전력망 확충 본격…'전기국가' 전환 추진
정부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기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반도체와 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첨단산업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육성 전략과 이를 지원할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