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방문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작세무서를 방문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안덕수 청장은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안 청장은 신고센터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매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이 28일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이사장과의 대화'를 열고 공단의 비전과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 적응을 돕고,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책임과 현장 중심 업무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창업일보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열린 신입직원 임용식에 이어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질
한 명의 선수가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필요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은 짧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외롭다. 어린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손길이 중요한 이유다.교보생명이 42년째 이어오고 있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 단순히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 아직 이름 없는 어린 선수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의 무대였다.1985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15만 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마감한다고 28일 밝혔다.7월 말 기준 사업 신청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여 2
강화군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국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인효원 보은의 집’에 단호박과 함께 과즐, 양배추즙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2004년에 설립한 ‘인효원 보은의 집’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고병기 원장은 “기관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지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공조달 시장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지원체계가 도입된다.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은 K-RE100 참여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조달청과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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