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방문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작세무서를 방문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안덕수 청장은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안 청장은 신고센터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매출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고양시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이다.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서북부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는 수도권 서북부 주요 공장등록기업 92개사에 일산테크노밸리의 입지 경쟁력과 투자 지원 제도를 담은 민경선 시장 명의의 투자제안 서한을 28일 발송했다.이번 투자 제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분양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직접 접촉하고 기업별 이전·확장 수요에 맞는 조건을 제안하기 위한 첫 단계다.민경선
남해안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학열 고성군수가 고수온과 적조에 대비하는 양식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하 군수는 28일 육상양식장과 가두리양식장을 방문
하이브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7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9.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500억원으로 105.5% 증가했고, 순이익은 1098억원으로 613% 늘었다.이번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하이브의 분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과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역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23일 함께일하는재단 대강의실에서 ‘2026년 유한킴벌리-함께일하는재단 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 4기 협약식 및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은 초고령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시니어 분야 사회혁신 기업가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까지 총 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지난
1시간전
내달 3~5일 음성축산물공판장서 50농가 74두 경합 우수 개체 발굴·개량 촉진…한우 경쟁력 강화 기대 대구·경북 지역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한우능력평가대회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지역 최초로 ‘제1회 2026 대구경
기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충남 서천군 일대 갯벌 복원에 나선다. 약 5만평 규모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고 훼손된 갯벌 생태계를 되살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기아는 28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블루카본은 갯벌과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과 연안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1시간전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 24일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올해 심포지엄은 ‘어촌 소멸과 기후 위기를 넘어 스마트 혁신으로 선도하는 경북 수산업’을 주제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수산업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북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이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세 차례의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강원 앵커’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학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학생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학생 중심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춘천 소담스퀘어 강원에서 ‘강원 앵커 선포식’을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선포식은 기존 대학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청년의 미래를
제25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30일부터 8월13일까지 충북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충주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충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후원으로 열린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 여자축구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내 대표 전국대회다. 올해는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4개 학부가 참가해 각 부문 정상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학부별 대회는 충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수안보축구장, 탄금대축구장 등 충주시 내
1시간전
장기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가는 상가 관련 재산세 감면 법안이 마련됐다. 공실 상가 등의 재산세 감면 조치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8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민규 포항시의원, “청림동 주민 위한 포항시·포스코 책임 대책 마련해야”
수소환원제철 전환 앞두고 주민 지원사업 등 실질적 대책 촉구 경북 포항시의회 이민규 의원이 포항국가산업단지 인근 청림동 주민들이 겪어온 ...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태성 신안군수 "청렴이 군정의 출발점…관광·환경 함께 살리는 신안 만들겠다"
김태성 신안군수가 청렴과 공정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조직문화 혁신과 해양환경 개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군수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TF’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
경북 영천시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영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TF’를 구성해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진공, 신입직원 60명과 '인태연 이사장과의 대화'…현장 중심 공직 가치 공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이 28일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이사장과의 대화'를 열고 공단의 비전과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 적응을 돕고,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책임과 현장 중심 업무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창업일보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열린 신입직원 임용식에 이어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 지역사회 "의대·대학병원 배치 구상, 일방적으로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 발표에 순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구 특별시의원 8명은 28일 오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가 27일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 문제를 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