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최신기사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탐방·줍깅 활동 진행
충남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시민들과 함께 논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탐방 및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논산 11경을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다회용기 사용 챌린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돈암서원, 쌍계사 등 논산의 대표 명소를 둘러보고, 탐방 구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 활동을 펼쳤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허민 국가유산청장 논산 명재고택 방문
지난 25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역 문화유산의 현황과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소재한 명재고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산시는 내·외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돈암서원의 배수체계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명재고택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석축 및
李대통령, 내일 삼전닉스와 '메가투자' 공개…이재용·최태원 회장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이날 오후 2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호
BS한양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2단지' 견본주택에 구름인파 몰려 성황
BS한양이 지난 26일 문을 연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2단지'의 견본주택이 주말에도 방문객들이 몰리며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관 첫날 형성된 높은 관심이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관람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온종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현장을 방문한 수요자들은 밀양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상징성과 미래가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와 인근 밀양강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나노융합국가산단으로의 직주근접성까지 고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금산군4-에이치(H)연합회 공동과제포 감자 수확하며 농업 실천 역량 강화
충남 금산군4-에이치연합회는 지난 25일 금산군4-에이치본부와 함께 제원면 일원 공동과제포에서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수확하며 농업 실천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활동은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고 재배부터 관리,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회원들은 공동으로 감자를 재배하며 작물 생육 관리 기술을 익히고 농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연합회는 연중 공동과제포 운영과 함께 과제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청년농업인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