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특공제’ 개편 논란…“과도한 혜택 축소 vs 실수요자 부담” 맞서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 50년 만에 대폭 개편 기로에 서면서 정치권과 조세·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국내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상장 ETF 1093개의 순자산 총액은 404조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02년 10월 국내 ETF 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ETF 순자산은 지난 1월 3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100일 만에 100조 원이 증가했다. 다만 2월 말 387조 원대까지 늘었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한때 360조 원까지 감소하기도 했다.이후 미국과 이란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최 의장은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경선 불참 이유를 밝혔다.최 의장은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며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이번 경선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77건 데이터센터 설계 수행… 대한민국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주도국내 최초 목조 공동주택 구현 총력… 탄소저감 친환경 새 모델 제시 만전김태집 대표이사 “기술혁신 바탕 사람과 도시·환경 함께 성장하는 삶의 풍경 만들기 역량 집중”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6 국가산업대상’ 기술혁신 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간삼건축은 ▲데이터센터 분야의 독보적인 설계 실적과 국내 최초 HPC 센터에 Liquid Co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 최초로 경기장 광장에 타 지역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유치한다. 인천 구단은 오는 4월 25일 제주SK FC전과 5월 2일 강원FC전 홈경기에서 ‘인천에서 떠나는 K리그 여행: 인천유나이티드 면세점’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홈 경기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북측 광장을 활용해 인천지역 및 원정팀 연고 도시의 특색있는 브랜드 체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다.이번 프로젝트명은 ‘인천유나이티드 면세점’으로 ‘여러 지역 브랜드가 인천에 모인다’는 콘셉트로 항구·공항 도
인기기사
경산시 "1,500여 년 전 압독국, 족내혼 구조···가족 순장도 DNA로 확인"
홍종락 기자 = 경산시가 1,500여 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친족 관계를, DNA를 통해 확인했다.경산시는 임당동과 조영동...
정원오 "본선에선 네거티브 단호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상대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있을 경우...
산업 배후수요 갖춘 아파트… 삼환기업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경주서 승용차가 가드레일 받고 5ｍ 아래 자전거도로로 추락 4명 심정지
11일 오후 5시 24분께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ｍ 아래 하천 옆 자전거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최신기사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18일 선대위 출범식
공동선대위원장 17명, 고문단과 자문위원단, 10개 대외협력본부 등 대규모로 꾸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 춘천 선거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지역 어디서나 안심 진료…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 강화 나섰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 취약지 공공 일차 의료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평창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
여야, '비례대표 14%' 정치개혁 합의…범진보 4당 "기득권 야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 4%포인트 상향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16곳 확대 등을 오는 6.3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제 개편 사항으로 합...
"머무르는 도시로" 춘천시, 체류형 관광 전환 본격화
춘천시가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 중심 구조’로 체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춘천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춘천시 관광정책 ...
상지대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킹 데이로 창업기업 성장 확대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와 RISE사업단 벤처창업본부는 16일, 원주시 소재 본 카페에서 ‘이너써클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