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8일 "컴팩트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김천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오늘 경기 같은 경우 균형이 맞는 경기였다"며 "전반은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경기를 원만하게 풀어내지 못했다"고 평했다.이어 "저희가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상대 세번째 선수를 막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대 이상헌 선수가 라인 사이에서 많이 받아주는 상황도 있었다"며 "저희가 전체
청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신규 추가를 기념해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는 다음달 15일까지 청주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시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신규 답례품 1종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추가 증정 품목은 최근 공급업체 모집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답례품 가운데 △화장품 △디저트 △자활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1종씩 선정됐다. 대상 품목은 로아 초정 스파클링 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확정됐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15분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헌·당규에 따라 후보 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결선 투표는 17~18일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졌다.중앙당 선관위가 확정한 제주지역 유권자는 권리당원 4만4227명이다. 일반 도민 6만명 가운데 성별·연령별·기초단체별 비율에 따른 표본 수는 2000명이다.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고, 결선 투표에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 '영통역 우미린'에 주말에도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일대에 장사진을 이뤘다. 영통 최중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더해, 최근 수원시 영통구를 덮친 초강력 부동산 규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견본주택이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북새통을 이룬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으로 보여진다. 해당 대책으로 수원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가사소송이라는 성격상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함께 경선에 나섰던 문대림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제주와 더 나은 제주도민의 삶을 위하여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18일 오후 6시15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경선사무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제주시 오라동 연북로변에 마련된 위 의원의 경선 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은 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경선 기간 서로 고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문대림 국회의원이 18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위성곤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5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지지자들과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며 "마라톤을 뛰는데 부상을 입어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있어 이번 경선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의원이 말한 '마라톤 부상'은 민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경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위성곤 의원이 승리해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위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결선에서 맞붙은 문대림 국회의원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이번 제주지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충북교육문화원은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교육문화원 2층 예봄갤러리에서 한국미술재단 초대기획전 ‘남미여행전’을 연다.한국미술재단 소속 화가 등 작가들이 지난해 남미 4개국을 방문하고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작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작가들은 동일한 여정을 경험하면서도 각기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남미의 풍경·문화를 재해석 했다. 강렬한 색채와 이국적인 정서를 담아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작품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서울 한국미술재단 갤러리(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