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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책임 전가 구조 바꿔야"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지금 교육 현장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어디서나 들려온다"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교...
제주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 정리 작업을 하던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이 사다리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0일 오후 1시54분즘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변에서 나무에 걸린 전선 정비 공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60대 ㄱ씨가 사다리차 아웃트리거에 끼였다는 신고가 발생했다.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기후에너지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곶자왈 공유화지의 보전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수산2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곶자왈 생태지킴이’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생태지킴이는 곶자왈의 기후 대응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립생태원-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수산2리 간 체결된 상생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곶자왈 공유화지 지역 주민 중심의 현장 보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생태지킴이는 수산2리 곶자왈에 구축되는 생태계 표준관측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앞두고, 본경선에서 탈락해 재선 도전이 좌절된 오영훈 지사가 12일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위 후보도 오 지사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위성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서른 번의 봄과 겨울을 함께 건너온 사람이 있다"며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며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제주도내 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차량 4대가 불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13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상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60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치고 다른 60대 남성과 50대 남성 2명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4대와 오토바이 2대도 모두 불타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11일 이뤄진 제121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823만284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2, 15, 28, 39,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7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514만8906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79명으로 162만925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73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6만90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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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울릉·독도 고려한 정책적 판단 필요” 강조 인구 미달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정치개혁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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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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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가 운송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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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국내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상장 ETF 1093개의 순자산 총액은 404조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02년 10월 국내 ETF 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ETF 순자산은 지난 1월 3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100일 만에 100조 원이 증가했다. 다만 2월 말 387조 원대까지 늘었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한때 360조 원까지 감소하기도 했다.이후 미국과 이란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최 의장은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경선 불참 이유를 밝혔다.최 의장은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며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이번 경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막걸리를 곁들인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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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 최초로 경기장 광장에 타 지역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유치한다. 인천 구단은 오는 4월 25일 제주SK FC전과 5월 2일 강원FC전 홈경기에서 ‘인천에서 떠나는 K리그 여행: 인천유나이티드 면세점’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홈 경기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북측 광장을 활용해 인천지역 및 원정팀 연고 도시의 특색있는 브랜드 체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다.이번 프로젝트명은 ‘인천유나이티드 면세점’으로 ‘여러 지역 브랜드가 인천에 모인다’는 콘셉트로 항구·공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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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500여 년 전 압독국, 족내혼 구조···가족 순장도 DNA로 확인"
홍종락 기자 = 경산시가 1,500여 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친족 관계를, DNA를 통해 확인했다.경산시는 임당동과 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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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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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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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창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참여기관은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2026년 AI·데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며 공공데이터 가치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데이터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과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상호 교환,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4개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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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이번 운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로 기록됐다.홍해는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이 높아 해수부가 그동안 운항 자제를 권고해온 해역이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발생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약 79건의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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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자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 국민들이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해당 기관은 해양문화 및 해양과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됐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남기헌 초대 관장은 지난 2025년 8월까지 충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그는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위원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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