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 설 명절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늘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읍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대규모 체육 행사인 전국체전 방문객 맞이와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조
영화 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보편의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쇼박스 제공 및 배급의 장항준 감독 신작 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을 다룬 심층 사극으로 설 연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대 관객의 입소문을 견인 중이다.수많은 역사극의 흥행과 몰락을 지켜본 필자에게 단종이라는 소재는 사실 진부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위험한 주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설맞이 떡국 배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선물 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설을 맞아 지역민과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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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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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손님맞이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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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들어낸 日 다카이치의 압승…'평화'국가 일본은 끝났다
전후 리버럴의 후퇴와 보수의 구조적 우위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은 자민당 압승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자민당 1강 체제가 부활했고, 다카이치 리더십이 확립되어 장기 집권의 발판...
정방동, 환경은 더(+)하고 위험은 빼(-)는 ‘안심플로깅’ 본격 추진
정방동은 지난 12일 정방동 관내에서 자생단체장 및 안전협의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대청결 운동을 시작으로, 주민 주도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플로깅」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환경정화 활동 중 발견한 생활 속 위험요소를 행정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각 조치하는 `원스톱 안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방동은 매달 민․관이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상시 협력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산동새마을부녀회, 설명절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송산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송산동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송산동새마을부녀회 강영숙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고 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주거용’ 해명에 野 맹공… 설 연휴 부동산 공방 격화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에게는 ‘버티면 손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