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강원 홍천군의 자생봉사단체 좋은친구들장학회가 10년째 학생가구 등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희망 장학금 전달,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이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2015년 10여명의 젊은이들이 친목으로 모여 ‘작지만 좋은 일도 하며 살자’라고 시작해 매년 학생가구를 발굴 추천받아 동절기 직접 연탄배달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하던 일이 현재는 가정부부, 부사관, 소상공인 등 40여명의 회원으로 그럴싸한 봉사단체가 되어 회비를 통한 학생과 이웃돌봄으로 확대 진행형이다.좋은친구들장학회는 매년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 및 시상식’에 공식 주관사로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어린이안전포럼,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과 회원,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백여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 2개 구역이 노후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23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전국 최초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향후 후속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업계획에 따르면 9-2구역은 최고 35층, 3,376세대, 11구역은 최고 45층, 3,892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미래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앞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18일 ‘2025 임상교수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병원 전체 임상교수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참석해 병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산 시내 분원 설립 기획과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이현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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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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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북도 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상
경산시는 지난 23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일자리 목표 달성도, 고용 지표, 지역 특화사업 추진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실적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미YMCA·도레이첨단 ‘사랑의 산타’ 행사
구미YMCA와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3일 도레이첨단소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산타보내기’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 65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포항 중앙동 지역사회보장協, 행정복지센터 직원 격려
포항시 북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한 해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격려의 자리는 동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웃는 행복한 중앙동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영주 라온공조,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한 ㈜라온공조는 지난 24일 영주시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라온공조는 에어컨 설치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기반 기업으로, 평소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소담스퀘어 연차 평가 A등급' 획득, 국비 7억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5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전국 9개 소담스퀘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 평가에서 소담스퀘어 강원이 A등급을 획득해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소담스퀘어 강원은 올해 소상공인 905개 사, 1,99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초 목표인 705개사, 1,520개 제품을 초과 달성했다.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판로 확대 할인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스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원더몰 입점 지원 등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