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지정돼 있다. 지정 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만 6449필지·14.25㎢ 규모다.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전 지역 미신청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는 소유권 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호반그룹이 농어촌 지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서며 지역 상생활동을 강화한다.호반그룹은 충청남도 당진시 '교통약자 주차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오성환 당진시장이 만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호반그룹은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주변 1,322㎡ 규모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주차공간은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다. 호반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농어촌·지역
제주시는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원 1만 6,449필지·14.2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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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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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고, 코레일 고졸채용 16명 합격 ‘쾌거’
한국철도 분야 특성화고인 한국철도고등학교가 한국철도공사 고졸 제한경쟁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16명을 배출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당초 15명의 합격에 이어 추가 모집을 통해 전기통신 분야 1명이 더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졸업생들이 끝까지 도전한 결실을 맺었다.학교 측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충청권 약한 눈 이어져…도로 결빙·살얼음 주의
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한 눈날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도를 기록했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됐다.
낮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1~5㎝, 대전·세종·충북 1~3㎝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
與 "대기업 대변하나" 野 "변죽만 울려"··· 쿠팡 대응 놓고 네 탓 공방
여야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남양주 별내면 이륜차 정비소 화재…소방당국 진압 중
27일 오후 2시 55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한 이륜차 정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현장에서는 짙은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