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 대지권 미등기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4일 부산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조정회의는, 협성르네상스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확정측량 및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협성마리나G7을 건립·분양함으로써, 입주민 1028세대가 지난 2021년 5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
금천구는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일대 사찰림에 시민들이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구는 2023년 관내 전통 사찰인 호압사가 소유한 시흥2동 산95번지 일대의 1,500㎡ 규모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구했다. 이후 서울시 사찰림 산림여가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8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호압사 일대는 서울둘레길 12코스와 호암산 주 등산로 입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한 호암늘솔길, 치유숲, 잣나무산림욕장 등이 조성돼 있어 구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충남 청양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이 건축되어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김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약 4,000여기의 김포공원묘지 이전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전 시행사 측과 재단 간의 법적 분쟁 및 검찰 수사 등으로 표류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전 시행사가 재단 토지에 대해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법적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해당 부지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 141의 23에 위치한 김포공원 일대 13만 3,150㎡는 202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됐다
서귀포시는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조림사업 규모는 88ha로, 큰나무조림, 밀원수조림, 경제림 조성으로 구분해 추진되며, 총사업비 14억여 원을 투입, 현지 여건에 적합한 수종인 편백, 황칠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3월에 색달동 산4번지 내 밀원수종인 황칠나무를 식재, 양봉산업 활성화 및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밀원수림을 조성, 성산읍 신풍리 유휴 토지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편백 1ha를 식재했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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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울산남구문화원, 제22회 단오절한마당 개최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 愛 한복’ 체험 인기… 전통 속 추억 만들기 활짝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한복을 입고 정자문화생활관의 아름다운 배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한복 대여 프로그램 ‘누정 愛 한복’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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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차기 당 대표 후보 급부상 정청래, 순천만국가정원 '깜짝 방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부상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을 맡아 종횡무진 활약했던 정 의원의 이날 순천 방문은 전날 나주를 시작으로 3박 4일간 전남을 돌며 진행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안산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원곡공원서 순국선열 기려
경기 안산시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단원구 원곡공원에 있는 안산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추념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독립·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 10시 참석자들은 추모를 위한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이후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및 추모공연과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으며, 공식행사 이후에는 시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감염병 예방 캠페인 펼쳐
경기 안산시는 5일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중국 본토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코로나19 유행 국가에 방문할 예정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알리고, 마스크와 소독티슈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는 시간이 진행됐다.여름철 유행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준수
안산시 "언급된 사업은 검토 단계였을뿐 진행된 바 없어"
경기 안산시청이 지난 5일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안산시청 압수수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안산시는 "이날 공직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 투자사업’ 제안과 관련된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의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는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검토 단계에 있었을 뿐 실제로 진행된 바 없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또 시는 "이번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