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상승 폭 역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며 OECD 평균과 G7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법인세 유효세율
SPC그룹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이번 물적 분할이 지분 구조 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효율성 있게 나누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이와 함께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SPC㈜는 그룹 내 계열
삼양그룹 의약바이오 전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dl 24일 유가증권시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식수는 743만 5870주다.이날 종가기준 삼양바이오팜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 2만3250원 대비 29.89% 상승한 수치다.이번 상장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이후 직상장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소유하게 돼 청약 절차 없이 상장됐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
레슬링 선수 장은실이 최근 서울 상암MBC 신사옥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피지컬’ 시리즈 관련 iMBC연예와의 인터뷰에 앞서 남다른 피지컬을 겸비한 신비로운 미모를 뽐냈다.이날 장은실은 반팔로 드러난 피지컬과 함께 어그 부츠로 러블리 매력 또한 겸비하는 패션을 뽐내며 등장. ‘휘태커 컴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지역 곳곳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때 수거가 되지 않으면서 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27일 곶자왈사람들 사무실에서 회원 워크숍을 갖고 '2025 곶자왈 무단투기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내용의 무단투기 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주토피아 2’ 테마의 신제품 3종을 내놨다.신제품은 주인공 ‘주디’와 ‘닉’ 캐릭터에서 영감받아 제작됐다.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색감과 겨울 시즌에 어울리는 플레이버를 적용했다.‘주토피아 2 닉-피넛 초코케이크’는 ‘닉’ 얼굴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초코 시트 사이에 피넛 버터 초코 크림을 샌드했다. 케이크 받침에는 ‘주디’ 캐릭터를 담아 두 캐릭터의 콤비 모습을 표현했다.선물용 쁘띠 롤케이크 2종도 선보였다. ‘살구잼 쁘띠 롤케이크’는 살구잼을 더해 부드럽고 상큼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임시주차장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미추8구역 조합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건립이 예정된 부지에 면적 4,523㎡, 총 125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내달 1일부터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해당 주차장은 기반 시설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 약 2년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관리된다.이영훈 구청장은 “원도심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주차
유안타증권의 최해호 상무가 2025년 11월 28일 공시를 통해 유안타증권 주식 6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로 인해 최해호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만286주에서 1만886주로 증가했다. 지분율도 0.01%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주당 매수 단가는 3650원이었다. 유안타증권의 주가는 같은 날 11시 2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3720원에 거래되고 있다.유안타증권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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