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위기는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인구는 최근 5년간 평균 6%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38.8%에 달한다.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폐교되는 ‘농촌의 조용한 붕괴’가 현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형 농촌정책으로, 지역소멸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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