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상승 폭 역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며 OECD 평균과 G7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법인세 유효세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SPC그룹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이번 물적 분할이 지분 구조 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효율성 있게 나누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이와 함께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SPC㈜는 그룹 내 계열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청소년 1천 명에게 위생용품 키트를 지원하는 2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기획됐다.28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협력해 ‘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위생용품 키트 1,000개를 전국 수혜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구성 내용 및 기부 내역 항목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하나더넥스트 을지로 라운지에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와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및 시니어 맞춤 치매안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인프라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의 치매관리 노하우를 결합해 시니어 대상 치매교육, 인식 개선, 단계별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치매 친화적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치매교육 및 인식 개선 ▲치매환자 및 가족 금융업무·자산관리 지원 ▲치매 관련 업무 역량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3개월 만에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에서 AI 유전자가 검출된 것에 대해 전수검사 체계로 전환 등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에서는 지난 8월에 이어 11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됐다. 더욱이 동일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훈제 오리고기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거브테크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AI x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 방향을 국민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157개 기관이 참여하며 ▲공공AI 혁신 ▲행복한 일상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인기 지식재산권 작품 '모범택시' 시리즈가 SBS 드라마 '모범택시3' 방영과 맞물리며 높은 조회수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페이지 ‘모범택시:리콜l’의 주간 조회수가 ‘모범택시3’ 방영 전주 대비해 방영 첫 주 동안 약 64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웹툰 시즌1인 ‘모범택시’는 같은 기간 기준 약 33배, 프리퀄 웹툰인 ‘모범택시: 본 인 블랙(Born in bl
HLB Pharma’s sustained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춘천시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완료해 수소 교통의 허브 도시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춘천시는 동내면 학곡리 848, 850번지 일원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준공식을 열기로 했다.강원권 수소교통 거점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총사업비 199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수소교통복합기지’는 하루 최대 100대의 수소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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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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