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박 서장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지난해 12월 대구 동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박 서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로 둔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경무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경찰청에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 등 총 28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정부업무평가로, 국무조정실은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해수부는 역점정책 부문에서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시킨 점, 해운산업 위기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충북경찰청 소속 경무관 2명도 이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처됐다.경찰청은 19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징계요구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 청장을 직위해제했다.또 충북경찰청 김문영 생활안전부장을 이날부로 직위해제했고, 임경우 수사부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임 충남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비 업무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공석이 되는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평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은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하고 산림순환경영을 통해 숲의 가치를 높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균형있게 증진한 정책 성과를 인정 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산림청은 지난 한 해 2704만 명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숲 383개소를 조성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
제주 출신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 임명된 지 4개월만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2024년 12·3 불법 계엄 당시 강원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직원이 경찰 내부망에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내용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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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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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강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책임론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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