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충남도는 2026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도정 성과를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차기 도정으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직무역량, 청렴도, 직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인사 규모는 승진자 27명, 전보·장기교육 등 45명으로 총 72명이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민선8기 핵심과제 성과자 우대,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 이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서부 산불로 인한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온난화 ]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국 서부에서 점점 더 큰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서부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거의 절반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가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나타났다.지구 온난화는 더욱
25일 서울시는 “서울에서 만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순간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서울의 겨울 밤처럼 빛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24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과 장학금 500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박경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기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은 12월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행정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양산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김해글로벌 청소년센터, 영진코리아센터 등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민족 격동기의 주인공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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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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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작은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작은 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작은 학교 운영 사업’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력 강화를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작은 학교 운영 사업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작은 학교 사업 추진 실적 및 2026년 추진 계획 보고
칼럼 / 인생은 나그네
제노스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원시 국가에서 자국을 침입한 적을 표현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제노스는 “낯선 사람” 또는 “이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국가의 “시민”인 “폴리테스,” 그 땅의 “거주자”인 “에피코리오스,” 그리고 국가의 “토착민”인 “엔데모스”와 대조됩니다. 제노스는 심지어 “나그네” 혹은 “난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나일강 강가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는 한 남자가 “내가 제노스, 즉 나그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았다.”라고 쓴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파피루
김포미디어아트센터 개관 1주년 라운드 테이블 성료
김포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0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개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3만 명을 기록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미디어·문화 허브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AI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을 상영하는 1부와 주제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최근 운영된〈김포를 새롭게 담다: AI 미디어아트 전시
북청회, 쌀 20㎏ 10포 전달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는 북청회로부터 사랑나눔 후원품으로 쌀 20㎏ 10포를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전달받은 쌀은 지역 내 신장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창만 북청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신장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