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불공정·불합리 조세제도 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청송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0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군정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의원들은 각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심
토목 건설 기업 삼부토건이 완전자본잠식 해소 자료를 31일 공시했다.삼부토건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제73기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특정목적 감사보고서를 수령해 제출했다. 감사 결과 자산총계는 2140억9660만원, 부채총계는 1380억9386만원이며, 자본총계는 760억4782만원으로 확인됐다. 자본금은 2296억8182만원이고, 자본총계 대 자본금 비율은 33.11%로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됐다고 명시됐다. 외부감사 의견은 적정이다.삼부토건은 서울회
민선9기 동해시정이 공약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을 행정의 언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동해시는 31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이정학 동해시장 주재로 부서별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의 대상은 민선9기 전체 공약 45건 가운데 대규모 재원 확보나 법령·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6개 분야 19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으로 인해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되며 공석이 된 제주서부경찰서장에 박철균 총경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신임 서장에 박 총경이 오는 1일자로 임명됐다고 31일 밝혔다.1998년 경찰대학 14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박 총경은 남대문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인천경찰청 범죄예방계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앞서 경찰청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초에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서부경찰서장과 현재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처음으로 3000호를 넘어섰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주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3303호로 집계됐다.이는 전월 2909호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299호, 서귀포시가 1004호다.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3000호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6월 2909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전체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다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선도 기업 유치는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농식품부, 우리 풀꽃나무 확산·산업화 시동양재천 식재 추진…국회·청와대까지 확대 구상종묘 증식·유통부터 DNA 분석·품종개량 R&D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식물자원에 산업을 입힌다. 광복의 의미를 식물주권으로 확장한 ‘꽃의 광복’을 범국민 식재운동으로 키우고, 종자·묘목 증식과 품종개량 연구를 거쳐 ‘K-플라워’ 산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올 하반기에는 양재천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우리 풀꽃나무를 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와 청와대 등 상징성이 큰 공간에도 우리 고유 식물을 심어 국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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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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