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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산업 적자기업엔 보조금까지…국내생산촉진세제 윤곽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과정에서 적자 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보조금 지급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세액공제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재정지원까지 병행하는 ‘투트랙 지원 체계’가 본격 논의되면서 전략산업 지원 세제의 구조 자체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지뢰꽃나의 고향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휴전선·지뢰이다. 너무도 비극적인 단어다. 나의 고향엔 고려 왕건 사당 ‘숭의전’과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릉’이 있다. 해방 이전까지 나의 고향은 부유한 곳이었다.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이 연천에 있었다.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접경지역’,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었다. 철원노동당사에는 정춘근 시인의 ‘지뢰꽃’ 시비詩碑가 있다.‘지뢰꽃’ - 정춘근 시인월하리를 지나 대마리 가는 길 철조망 지뢰밭에서는 가을꽃이 피고 있다지천으로 흔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제주지역 관광사업체가 키오스크와 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들여오면 구매비의 절반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다.인력난을 겪는 도내 관광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는 ‘2026년 도내 관광산업체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6월 12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람 손이 가던 서비스를 디지털 장비로 대체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제주도는 밝혔다.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업체에는 디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나 △전기식의 조명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로 결정했다.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제2항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
토양‧지하수분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렸다.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는 이달 12일과 13일 경기도 용인소재 호텔 엘로라에서 ‘2026년 상반기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샵에서는 토양정화업체, 토양오염조사기관, 지하수엔지니어링업체 등 회원사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토양 및 지하수 분야의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행사는 2차 임시이사회를 비롯해 업계에 도움이 될 주제발표, 저냑만찬, 용인자연휴양림 등 문화탐
26분전
인천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집행 예정이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앞당겨 시행한다.시는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2026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시가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이자율은 대출금리에 따른 기본지원이 0.5%~2.0%, 우대지원이 0.2%~1.0%(고용창출기업 중 3개년
SK네트웍스가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AI 중심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사업의 수익성 회복과 AI 투자 성과가 실적을 견인했다.14일 SK네트웍스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7434억원, 영업이익 3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102.4% 늘었다.회사 측은 SK인텔릭스와 정보통신, 워커힐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고, 하이코시스템 등 AI 분야 투자자산 평가이익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보유 사업의 안정적 성과를 기반으로 AI 기술 접목
김재욱 기자 =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이 14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은 14일과 1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후보자는 제주도 선관위, 제주도의원 후보자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후보자 등록 첫 날인 선관위 접수장에는 접수 전부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이 기다리다 9시가 되자 바로 접수를 시작했다.접수를 기다리던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9시가 되자 바로 후보 서류를 접수했고, 위성곤 후보도 곧 도착해 바로 서류를 접수했다.위성곤
1시간전
aT, 추경예산과 신규 정책사업 통해 혁신 속도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경예산 활용과 신규 정책사업 추진 방향 점검에 나섰다. aT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추경예산 활용과 중점사업 및 신규 정책사업 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aT 혁신자문위원회는 ▲생산‧수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방열 문제로 칩 냉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쿠팡이츠가 일반회원 무료배달 확대를 검토하면서 배달앱 출혈 경쟁이 다시 촉발될지 주목됩니다. 1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반회원에게도 2개월간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쿠팡이츠는 이런 의견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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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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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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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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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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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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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명산이냐, 신선이 없는데 
강대국 정치 지도자들은 요즘도 세상의 안녕을 뒤흔든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고 교역이 막혀 어떤 나라 백성들은 죽음과 공포에 휩싸이고,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 진다. 그들의 정책에는 다른 나라 사람의 목숨이나 고통에 대한 배려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자라면서 흔히 읽는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이 떠오른다. 누구나 매료되는 제갈공명은 뛰어난 지략과 자연의 힘까지 빌려 어려움을 벗어나지만, 독자의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은 그의 인간성이다. 한 예로 공명이 남만 정벌 도중 마주친 적군들은 기름 먹인 등나무로 만든 갑옷을 입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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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2026년 상반기 워크샵’ 성료
토양‧지하수분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렸다.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는 이달 12일과 13일 경기도 용인소재 호텔 엘로라에서 ‘2026년 상반기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샵에서는 토양정화업체, 토양오염조사기관, 지하수엔지니어링업체 등 회원사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토양 및 지하수 분야의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행사는 2차 임시이사회를 비롯해 업계에 도움이 될 주제발표, 저냑만찬, 용인자연휴양림 등 문화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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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중반 ‘모델세무사’ 강신성, 해외무대·방송 등 종횡무진
60대 중반인 그의 얼굴엔 주름이 없고 날씬한 몸매는 언제나 꼿꼿하다. 시니어 모델 경력 5년차인 그의 걸음걸이에서 프로 모델 못잖은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지난달 하순 중국 다렌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26 한중 국제패션페스티벌’ 무대에서 그는 프로의 포스를 과시했다.세무업계에서 ‘모델세무사’로 불리는 강신성 세무사 얘기다. 지난해 4월 ‘두바이 패션위크’, 8월 중국 항저우 ‘뉴 실크로드 패션위크’에 이은 세 번째 해외 무대다.다렌 국제패션쇼에서는 한류 패션의 원조이자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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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연장… 가평 역세권 주목
경기도 가평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연장 확정으로 명실상부한 '서울 생활권'에 진입한다. 이른바 '서울시 가평구'라는 신조어가 현실이 될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에 있어 가평역 인근 역세권 단지들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최근 국토교통부는 GTX-A·B·C 노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착공 구간의 조속한 공사 시작을 당부했다. GTX-A 구간은 올 하반기 전구간이 연결될 예정이며, B·C 노선도 착공과 정상화가 이어지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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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시작…1인당 15만원 받는다
오는 18일부터 제주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2919명이며,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원씩 총 694억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벌됐다. 지난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13만원, 2인가구는 14만원, 4인가구는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