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구미시는 올해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약 6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총 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며,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카드 결제 필수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를 운영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상공인도 쉽게 신청할
청주시는 올해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24개 사업장에 복구 지원금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7월16~20일 호우로 영업장에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장당 200만이 지원된다.피해 사업장은 업종별로 서비스업 8개소, 음식점업 6개소, 도소매업 5개소, 기타업종 5개소로 집계됐다.시는 매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467개 사업장,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에 지원을 실시했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철서는 내년 3월 1일까지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있는 황 성분과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중유인 경우 ‘0.5% 이하’, 경유는 ‘0.05%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
문음미 기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동절기 대비 및 정기 유지보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최신기사
경남도, 73억원 악성체납 69명 출국금지 요청
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
인도 IT서비스 기업 코포지, 23억5000만달러에 엔코라 인수...AI 강화
인도 IT서비스 기업 코포지가 엔코라 디지털을 23억5000만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실리콘앵글이 26일 보도했다.코포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AI 기반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엔코라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이 기술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이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거대 언어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를 에이전트로 전환해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셋 품질과 컴플라이
틱톡, 미니 드라마 시장 진출...'틱톡 미니스' 공개
틱톡이 앱에서 시청 가능한 틱톡 미니스 섹션을 추가하고 마이크로 드라마 시장에 진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 보도했다. 틱톡 직원이 링크드인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틱톡 미니스 섹션은 '앱을 벗어나지 않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미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니 드라마는 중국에서 시작된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로, 일상적이거나 판타지적인 스토리를 짧은 에피소드로 나누어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틱톡은
로봇랜드,크리스마스 연휴 종일권 1만5000 원 특별 할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로봇랜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 종일권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JP모건, 베네수엘라 연루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계좌 동결
JP모건체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두 곳 계좌를 최근 몇 달 새 동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26일 보도했다.이들 기업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규제 리스크 국가들에서 활동했으며, 일부는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고객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결된 기업들은 블라인드페이와 콘티고로, 둘 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 지원을 받았고, 라틴아메리카 시장 공략에 집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