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청도군은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운문댐을 방문하여 현재의 저수 현황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박 군수는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 지역 생활용수 공급의 핵심 시설인 운문댐 생활용수의 현안과 청도군 수돗물 공급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식수난 해소와 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공급을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을 하냐"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지연의 최대 걸림돌인 보상 절차를 병렬화하고 임시 인력을 대폭 투입한다.강남의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단 구상도 밝혔다.이성훈 LH 사장은 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LH 경영 관리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
충남 서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돗물 공급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26년 4월 마무리한 ‘1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결과, 사업 대상지 유수율이 기존 55.8%에서 86.6%로 향상됐다고 밝혔다.사업비 136억 원이 투입돼 동문동 및 읍내동 일원 5.72㎞ 규모의 노후 상수관망 교체,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재구축 등이 추진됐다. *블록시스템: 상수관망을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운영·관리하는 방식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수돗물 공급의
인기기사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최신기사
당신이 알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은 틀렸습니다
마약 사범 매년 2만 명 시대,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중독의 굴레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넣어도 치료와 재활이 없으면 결국 제자리걸음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
군위댐 저수율 27.2%…농업용수 부족 우려 커진다
“물이 예년만큼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농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최근 부계면과 산성면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군위군이 가뭄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14일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5~7월 평균 강수량은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산업용지 부족해진 문경…산양·영순에 새 산단 만든다
문경시가 기존 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산양제3농공단지와 영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