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

귀농귀촌 일번지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청양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 완화 및 임대료 인...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대구시는 11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안전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각종 재난의

농촌진흥청이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지난 2일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농촌진흥청이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지난 2일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귀농귀촌 일번지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청양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 완화 및 임대료 인하를 한 것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교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개정된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핵심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진행하는 주민설명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는 2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대정읍·안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첫 번째 권역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조례 개정은 기존의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

정부가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면 허용하고,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도 적용하지도 않기로 했다.그동안 울산시의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 지역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