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대구광역시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어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대응 체계 확립에 나섰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통합형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배포하고 간부진 대상 교육과 숙지도 평가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재난 대응 지침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간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매뉴얼 숙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그동안 SH는 재난 대응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이날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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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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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어린이날 행사부터 복지시설 후원까지…지역 상생 확대
전력거래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상생 실천에 나섰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린 ‘2026년 나주시 어린이 큰잔치’에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학용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15일에는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을 방문해 시설별 사전 요청 사항을 반영한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전력거래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출시 당일 100만장 돌파… 스팀 매출 1위 직행
크래프톤의 신작 ‘서브노티카2’가 얼리 액세스 출시와 동시에 100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스팀 매출 1위와 유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동시에 달성하며 초반 성과를 끌어올렸다.15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서브노티카2’는 얼리 액세스 출시 당일 기준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넘어섰다. 같은 날 스팀 글로벌 최고 매출 게임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용자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출시 전부터 이어진 관심은 영상 지표로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시네
철거 위기 무허가 주택 90대 노모 가정, 새 보금자리 생겼다
철거 통보로 거주 위기에 놓였던 90대 노모 가정이 제주시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제주시는 최근 주거지 철거 위기에 놓였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가구는 와상 상태의 91세 노모와 근로활동이 어려운 61세 자녀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간 거주해 온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되면서 2년간 철거 통보를 받아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이에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돼 긴급 개입에 나섰고, 관련 부서 및 주거복
제주시,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 합동 점검 실시
제주시는 선제적 아동 보호를 위해 5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제주 동·서부경찰서, 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총 21가구, 26명의 고위험군 아동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아동보호팀이 심층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선정 기준은 2회 이상 학대 이력, 반복 신고 및 수사 이력, 사례관리 거부 및 가정방문 거부 또는 비협조,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방임 수사 이력 등이다. 특히 6세 이하 아동 중 의료 미이용 아동이 포함된 경우
강경문 연동갑 후보 “남조봉공원, 택시기사·이동노동자 쉼터 갖춘 복합공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후보는 15일 남조봉공원을 생활체육과 휴식, 교통복지가 결합된 ‘연동형 복합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따.강 후보는 연동 지역의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생활체육 중심 공원 조성 계획에 더해 개인택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기사 쉼터를 함께 구축해 교통복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쉼터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