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HS효성첨단소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26’에 참가했다.테크텍스틸은 자동차·방산·항공우주·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용 첨단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198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49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협력 확대를 위한 업계 핵심 행사로 주목받
SK바이오사이언스 신사옥 ‘글로벌 R&PD 센터’가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을 획득했다. 연구 인프라와 ESG 경영을 결합한 시설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30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글로벌 R&PD 센터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LEED 인증에서 골드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LEED는 에너지 효율, 수자원 절감, 자원 순환, 실내 환경, 입지 등 건물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골드 등급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 접
올해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이 100일을 훌쩍 넘었다.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각확대와 폐기물 원정처리에 집중돼 본질이 벗어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직매립이 금지된 3곳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민간위탁에 의존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더욱이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천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제38회 정지용문학상에 원로작가 천양희 시인의 ‘말의 힘으로’가 선정됐다. 충북 옥천군과 지용회는 30일 “말이 가진 위로와 치유, 공명의 힘을 깊이 있게 담아내 언어의 본질과 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942년생인 천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해 60년 넘게 문단서 활동하면서 소월시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청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989년 제정된 정지용문학상은 해마다 뛰어난 시 한 편을 선정해 수여한다. 정지용 시인의 고
LG전자를 전통적인 가전주가 아닌 인공지능 인프라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냉각 설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로봇·모빌리티·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협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논리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을 넘어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LG전자는 생활가전과 TV,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왔지만, AI 산업 확산 이후 데이터센터 냉각, 자동화, 로봇 등 물리적 인프라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아트센터에서 ‘부평사운드’ 전시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평이 걸어온 문화도시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갤러리꽃누리에서 진행된다. 지난 5년간의 주요 사업을 사진, 영상, 책자 등으로 구성한 기록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시민·연대·창조’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도시부평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공연은 5월 8일 달누리극장에서 열린다. 문화도시 부평의 음악 사업에 참
제주도민대이 유난히 붉은 제주의 4월을 지나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지나온 역사 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제주도민대학 세계시민 아카데미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기획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이재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다.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당시 현장의 기록과 증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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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랭 쿨러 시장의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냉각 성능을 넘어, 하우징 내부의 시각적 지능화와 조립 과정의 간소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케이스 내부 전력선 정돈과 시스템 상태를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즉각 확인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한미마이크로닉스는 360mm 규격의 고효율 냉각 인프라에 독자적인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신규 수랭 쿨러 제품인 아이스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아이스락 시리즈는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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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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