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HS효성첨단소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26’에 참가했다.테크텍스틸은 자동차·방산·항공우주·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용 첨단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198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49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협력 확대를 위한 업계 핵심 행사로 주목받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이들은 서귀포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 전 차관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3호 인재로 영입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전 차관을 “해양수산 행정의 최고 전문가로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서귀포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서귀포에서 나온 서귀포의 자랑이자 서귀포의 진짜 아들”이라고 치켜세웠다.김 전 차관은 “32년간 쌓아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위한 ‘GEC Squared’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JDC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국제학교 학생의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이 주도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GEC, Where Your Potential Squared!’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학생 참여형 버스킹과 콘서트,
한국 화단의 중견 작가이자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인 윤쌍웅 화백이 부산에서 78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기운생동 소나무작품전'을 주제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코모드갤러리에서 펼쳐진다.윤 화백은 이번 전시를 통해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한국적인 정신성을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신작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소나무는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 세파를 견디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인본주의적 철학의 표상으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가 오면, 주방 풍경도 달라진다. 날이 무더울수록 가장 염려되는 것은 코끝을 찌르는 악취와 어느샌가 들끓는 초파리의 습격이다.냉동고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얼려도 보고, 바로바로 치워도 보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쓰레기를 치운 후 손이나 옷에 남는 꿉꿉한 냄새는 내가 먹었던 음식이지만 그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처리기’는 이제 우리 일상의 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및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부산'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2024년부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추진해 온 중장년층 재취업 박람회로,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87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서울청 송무1과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중부청 소득재산 근무 ▲75년생 ▲7급공채 ▲전남대 ▲직전)동안양 재산 근무 ▲84년생 ▲5급경채 ▲서울대 ▲직전)서울청 조사3-관리 근무 ▲89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본청 심사1 근무 ▲85년생 ▲행시59회 ▲서울대 ▲직전) 본청 상호합의 근무 ▲87년생 ▲행시58회 ▲성균관대 ▲직전)본청 글로벌과세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본청 징세 근무 ▲89년생 ▲행시57회 ▲연세대 ▲직전)본청 상호합의
동문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선보이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4월 3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천안 분양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는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6-50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9층, 총 105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부터 84㎡까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약 500여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삼룡동 일대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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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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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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