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5000억 원대 범죄 수익 가압류에 청신호가 켜졌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모두 4100억 원 규모다.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들이 하나 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성남시가 대형로펌들이 외면한 대장동 가압류의 '첫 관문'을 뚫어 냈다.성남시는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가압류 대상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으로 총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방침이다.법무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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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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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주차관제기 범람땐 들어올린다
울산 중구가 태화강 하상주차장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호우는 물론 상류지역 방류로 갑작스럽게 수위가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철거·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관제기 자체를 들어 올리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2019년 약 4억2000만원을 투입해 태화강둔치 하상주차장 5곳에 이동형 데크프레임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며 침수 대응에 나섰다. 태화강변을 따라 조성된 하상주차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