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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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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8일‘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5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웨비나로 진행했다.‘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포럼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은 한양대학교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해
무봉재단, ‘제8회 무봉장학생’ 모집… 초등생 200명 선정 2억 장학금 지원
전국 초등학생 대상 1인당 100만원 자기개발 장학금 지원김명환 이사장 “‘아이 한 명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아이들 꿈 실현 지원 앞장” 무봉재단이 ‘제8회 무봉 장학생’을 모집, 올해 초등학생 200명에게 2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역대 최대규모 지원에 나선다.무봉재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제8회 무봉장학생’을 모집, 스스로의 꿈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초등학생들을 지원한다.이번 장학사업은 단순한 성적 중심 선발이 아닌,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감사원,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 의무화… 감사권 남용 차단
감사원이 감사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감사원은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와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요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다
[경제포커스] 행안부,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사용처 확대 결정
전홍선 기자 = 행안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