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충북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2일 부결한 충주시의 조직개편안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시의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충주시의회 서원복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9명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가 부결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수 있다.충주시의원 19명 중 여당 소속 9명이 연서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은 본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와 업무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돕는 심의·조정기구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
국세행정 AI 혁신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정부는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 ‘인공지능세정혁신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뒤 절차를 밟아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한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최신기사
오리온, 크리스마스 한정판 과자세트 6종
오리온이 크리스마스 한정판 과자세트 6종을 출시한다.'후레쉬베리 산타친구들 만들기'와 '브라우니 굴뚝에 빠진 산타 만들기'는 프레시베리, 브라우니, 초코파이, 알맹이 젤리 등으로 구성된 놀이형 과자세트다. 함께 들어있는 초코펜과 장식용 토퍼를 활용해 산타와 루돌프, 눈사람 등을 들어 보고 맛있는 간식도 즐길 수 있다.어드벤트 캘린더는 알맹이 젤리, 마이구미, 왕꿈틀이 등 오리온 인기 젤리 9종을 맛볼 수 있는 트리 콘셉트의 '딜라이트 어드벤트 캘린더'와 비초비, 다이제 미니, 핫브레이크 등 다양한 제품이 담긴 '오리온 어드벤트 캘린
공짜라서 썼는데…악성 무료 VPN 앱 주의보
최근 연구에서 악의적인 무료 VPN 애플리케이션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올해 악의적인 무료 VPN 앱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카스퍼스키 랩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VPN 사용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이전 3개월에 비해 악성 소프트웨어와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내내 계속됐다. 또한 무심코 무료 VPN
딥엑스, 삼성 5나노 공정서 AI 칩 생산
딥엑스가 연내 삼성전자 5나노 공정을 통해 첫 양산 웨이퍼를 공급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급 일정 가시화로 AI 반도체 시장 내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딥엑스는 올초 열린 CES부터 20회 이상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며 중화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 200여 곳으로부터 제품 평가 요청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10여 개 대기업과 물리보안, 공장 자동화, 로봇 분야 협업을 진행 중이고, 복수의 글로벌 기업들과는 신규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턴키 프로젝트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특
SK브로드밴드, B tv에 ‘AI 드로잉’ 기술 적용
SK브로드밴드는 생성형AI 캐릭터와 영어로 대화하는 서비스인 B tv ZEM의 ‘살아있는 영어’에 이미지 생성 기능 ‘AI드로잉’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한국어와 영어 어떤 말로 해도 알아듣는 한영혼용 음성인식엔진도 적용했다.살아있는 영어는 영어 말하기 학습을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B tv ZEM의 서비스이다. AI 원어민 캐릭터 ‘제플린’과 함께 레벨1부터 4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을 통해 파닉스부터 짧은 문장까지 학습이 가능하다.AI 드로잉은 학습자의 레벨에
마크 거먼, 아이폰17 에어 회의적 "폴더블만 인기 끌 것"
애플이 오는 2025년 출시할 아이폰17 시리즈에서 초박형 모델인 아이폰17 에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24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마크 거먼 블룸버그 기자는 에어 모델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간 애플은 표준,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대중적인 매력을 지닌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애플은 아이폰 미니를 선보인지 2년 만에 플러스 모델로 대체했다. 그러나 플러스 모델에 반응도 미미해 이를 단종시키고 에어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