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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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랭 쿨러 시장의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냉각 성능을 넘어, 하우징 내부의 시각적 지능화와 조립 과정의 간소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케이스 내부 전력선 정돈과 시스템 상태를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즉각 확인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한미마이크로닉스는 360mm 규격의 고효율 냉각 인프라에 독자적인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신규 수랭 쿨러 제품인 아이스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아이스락 시리즈는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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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
괴산군 개별공시지가 0.86% 상승
충북 괴산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다.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현황과 토지특성 등을 조사·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군수가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공시 대상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20만4198필지다.올해 괴산군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과 단지 조성사업, 정비사업 등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 관광명소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인천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나서
인천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에 나섰다.시는 5월 1일 ‘2026년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22일까지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인 ‘비즈 OK’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종으로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한 기업 중 2025년 말 기준 근로자 증가 수가 전년 대비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다.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개사 이내를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1.26% 상승
충북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공시 대상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23만6959필지다.올해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6% 상승했다.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삼성면, 최저 상승지역은 금왕읍으로 나타났다.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다. ㎡당 262만2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로 ㎡당 580원이다.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Q&A]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서면 안내문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