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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_현장]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

2시간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특수한 작업환경 노출된 승강기 종사자들 보호 만전종사자 ‘건강 챙기기’ 선제적 예방 중심 안전문화 정착 기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유지관리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단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는 24일 지사 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광주지역 승강기 유지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승강기 점검 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좁은 공간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 혜택을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다.윤태한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오는 5월 서울숲에는 9만㎡규모 정원이 조성된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순수 조성면적만 9만㎡, 167개 정원이 펼쳐진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최장기간인 180일간 진행된다.올해 박람회 순수 정원조성 면적은 2024년 뚝섬한강공원 대비 약 7.5배, 작년 보라매공원 대비 4.5배까지 확대된 규모다.올해 박람회는 메인행사장인 서울숲은 물론 인근 한강, 성동구와 광진구까지 정원을 연결해 시민들이 더 폭넓게 즐기도록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최근 주택 매매 심리 흐름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매수 심리는 주춤한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층의 이동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인천이 전월 대비 3.8p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2.2p 오르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3.5p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 집값 부담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개원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집 원장회의 및 우수 어린이집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부영그룹은 매년 전국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우수 어린이집 포상과 당해 연도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공유·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전국의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육 운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우수 사례 확산과 시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개원 10주년을 맞아 부영그룹
한진의 글로벌 취향 직구 플랫폼 ‘훗타운’이 해외 한정판 K팝 굿즈를 필두로 국경 없는 팬덤 소비층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C2C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진은 훗타운 내 해외 발매 K팝 앨범 및 굿즈 공동구매 서비스 운영 결과, 지난해 3월 첫 개시 이후 1년간 관련 거래량
극단 가람의 연극 ‘너에게 말한다’가 다음 달 23·24일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공연은 서귀포시가 2026 공연장상주단육성지원사업 선정 단체인 극단 가람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너에게 말한다’는 제주 4·3 78주년을 맞아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제주도의 아픈 기억을 어린 소녀 ‘희춘’의 시선을 통해 풀어낸 작품이다.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감춰진 비극적 역사와, 이유 없이 희생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극 형식으로 담아내 깊은
19분전
오는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보 진영이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했다.28일 인천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등록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추진위는 지난 17일 단일화 참여 후보 등록을 마감했으나 임병구 예비후보 외 등록이 없자 후보 경선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추진위는 이 기간 같은 진보 진영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단일화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추진위는 그동안 도 교육감에게 단일화 참여 여부를 수 차례 물었지만 별다른
JB 다담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JB 다담회는 28일 천안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쌀과 라면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기탁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쌀 10kg 50포와 라면 50박스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포함됐다.다담회는 JB주식회사 임직원 배우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봉사단체로, 바자회 수익금과 자체 모금액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권수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7일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차 특별 단속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해 냈다. 이번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처한 가운데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로 일주일 일정의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초기업노조는 현재 7만4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삼성전자의 유일 과반노조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동행까지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 최대 노조이기도 하다. 초기업노조가 지난 23일 주최한 파업 결의대회에
청주청원라이온스클럽은 28일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춘노인대학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날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노인대학 수강생 250명에게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단체는 오는 30일에도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청록복지대학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종정 회장은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씀 속에서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국민의 참신한 시각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며, 제주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혹은 자치입법 아이디어를 A4 기준 5쪽 이내 제안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도, 적용범위, 계속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 선사에 대한 무담보 신용 보증 등 전방위 지원이 이어진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 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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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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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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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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