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후보자 평정기준 전면 공개…“자의적 판단 차단”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인천시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하대가 5년 간 47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양식피해 증가, 어장 환경 악화 등 지역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하대와 공유하고 대응전략 마련과 대체 양식품종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모를 준비
울산 부동산 시장이 주요 지표 개선과 함께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 들어갔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미분양 감소,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는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1% 오르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4월 1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은 1.68%로 서울에
충남 서산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8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해 서산시 재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방문은 검사 과정 중 하나로, 투입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 대상지는 △보원사지 △희망공원 추모의 집 △자원회수시설 3개소며, 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 추진 성과,
iM금융지주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지만, 보통주자본비율 비율이 하락하며 자본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iM금융지주는 CET1 비율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새롭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증권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9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금융지주의 1분기 CET1 비율은 11.99%로 전분기 대비 12bp 하락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545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서귀포예술의전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하이라이트 공연을 오는 5월 23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협회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으로, 오페라 '마술피리' 주요 장면을 엄선한 갈라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마술피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로, 선과 악, 사랑과 시련,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작품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가 등장했다.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치권에 각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퍼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를 설치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혜정씨는 "매해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 처음엔 미래 세대를 위해
전국한우협회 민 경 천 회장이 말하는 한우산업 발전 계획 “한우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앞으로의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우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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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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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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