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감면율은 임대료 40%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부과 요율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조정돼 각각 80%, 40% 감면된다.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용으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
충남 금산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유재산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하며 도로·공원·하천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흥업소 및
포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연장에 맞춰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했으나 아직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못한 사업장이다.지원 내용은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1세트 설치며, 설치 비용의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기업의 자부담
한전KDN과 한국전력이 지난 11일 대전시 소재 전력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12일 한전KDN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 및 이상 여부 관련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강화된 배전사업자의 운영 책임과 정보 공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 해소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다.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차례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민원전화를 연결할 때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난 8월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차원 고발 원칙 등이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구겐하임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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