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는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선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한 신문이 8.3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서,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490여 가정에 TV수신료를 지원한다.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후세대의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만약 계좌번호가 변경됐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단,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이미 TV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전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실물경제·
고흥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흥군은 그동안 기초연금 사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함께 연장해 서민과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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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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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내고 로열티 버는 공무원"…영천시, 적극행정 문화확산
김재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현장이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머물던 공직사회의 틀을 깨고, 현장 경험과 적극 행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