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선산을 관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땅이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니, 바로 매장해도 되는 거죠?”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지목이 ‘묘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이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처럼 법적으로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다.즉, 토지대장에 ‘묘지’로 표시돼 있더라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해당 부지에는 매
요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선산을 관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땅이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니, 바로 매장해도 되는 거죠?”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지목이 ‘묘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이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처럼 법적으로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다.즉, 토지대장에 ‘묘지’로 표시돼 있더라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해당 부지에는 매
울릉군은 지난 4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출범식을 열고,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 출발을 공식 선언하였다.울릉군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울릉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출범식에는 종전의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진, 교육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 구성원이 참석하여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셀트리온이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램시마SC’를 중남미 공립시장 최초로 칠레에 출시했다.셀트리온 칠레 법인은 현지 공공조달청과 램시마SC 공급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로 최근 초도 물량 공급을 완료하며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셀트리온은 2023년 4월 칠레 공공보건청으로부터 램시마SC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 공보험 등재를 목표로 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왔다. 셀트리온 칠레 법인은 램시마SC 허가 이후 임상 자료, 발표 논문 등 다수의 자료를 기관에 제출했고, 그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관할 행정기관이 구조 안전과 인근 주민 민원 해소를 전제로 해법을 먼저 제시하라며 즉각 공사 재개 대신 ‘조건부 재검토’를 택했기 때문이다. 25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전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변경 신청에 대한 ‘재검토’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건축주 쪽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설계 변경 계획서를 낸 데에 따른 것이다. 건축심의위는 해당 현장이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곳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 등 입목벌채 규제를 완화, 산불 피해 예방에 나선다.산림청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다만,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
예천군은 지난 22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주관 ‘2025년 시군 문화유산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특별상에 이어 2025년 다시 최우수상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현장에서 국가유산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국가유산 분야 예산 확보 및 집행, 문화유산 재난 대응과 관리 현황, 문화유산 신규 지정 및 승격, 현상변경 허가
울산 최초의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일단 무산됐다. 18일 울주군에 따르면, A 종교단체는 지난달 28일 범서읍 구영리 산73 일원과 중리 산159 일원에 약 3만㎡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종교단체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나무를 매개로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림 형태인데, 울산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수목장림 예정 부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속보=최근 제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 남성이 들어가 교실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시간 외부인이 사전 허가 없이 학교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출입·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은 ▲교육활동 시간대 출입문 잠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외부인 방문증 패용 및 출입 기록 관리 절차 강화 ▲폐쇄회로TV 사각지대 점검·보완 ▲학교 외부 경계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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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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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화천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캠프를 연다. 군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과 함께 하는 실력쑥쑥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캠프는 화천권역과 사내권역에 각각 차려진다. 장소는 화천권역 1~2학년은 화천평생학습센터, 3~6학년은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다. 사내권역은 초등 1~6학년 모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캠프가 마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천권역 1~2학년 캠프는 오전 9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마무리…고도화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
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
울산축협한우 브랜드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
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수익금 전액 기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나눔물품을 받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 142만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6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물품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직원 가족의 돋보기 20점을 비롯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간 정성껏 만든 나무 도마, 가방, 신발, 주방용품, 아기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물품 가격은 1,000원부터 최고 30,000원까지 저렴하게 책정되어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 민원인은 “제주가 좋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