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품기는 계절. 곳곳 현장을 돌아디니다보면 옥의 티마냥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불법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간다. 민원의 내용은 단독주택에 허가 받지 않은 보일러실의 불법 건축물, 농사 짓는 땅에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등이었다.또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여 이용하는 영업장들.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등 다양하다.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앞 집, 뒷 집 다 무허가들인데, 왜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다.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됐다.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해외도시팀

칠곡군은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는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통해 사전연락 없이 방문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대기나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담당자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상담 신청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업무 전반이며, 평일 09시

의성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 주기 위해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민원실은 군청 민원과 및 건축허가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됐다. 군청에서 거리가 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이동정리신청, 지적측량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시간을 내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장민원실을 총 4회 운영해 36건의 민원을 접

경실련은 17일 금융위원회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금융위는 앞서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지난 12일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에게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른 산

안동시는 2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5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안동시는 그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담당자와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여 및

서귀포시는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정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46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필수 시설, 장비와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오리엔탈 마린텍에 대한 당국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기업논리에 편승해 행정허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하면서, 특혜의혹 가득한 허가승인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죽곡마을 주민들은 이날 “진해 국가공단으로부터 쇳가루와 페인트가루 등 각종 공해물질을 마시고 사는 주민들은 무분별한 환경공해로 안녕을 잃은 지 30여년이 돼가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왔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가 취소되자 회사는 불복하고 경남도 행정심

안산교육지원청은 전날 2층 한마음홀에서 ‘2024학년도 안산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입생, 학부모, 지도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개강식은 입학 허가 선언 및 학생 선서, 교육장님 축하 말씀, 지도교사 소개, 영재교육원 운영 안내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평소 영재교육원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함께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95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

휴젤㈜이 E 타입의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휴젤은 보유 중인 A 타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이어 다양한 균주 타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E 타입의 톡신 제품이 전무하므로, 허가 및 출시에 성공할 경우 미용ㆍ성형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A 타입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톡신으로 투여 3~7일 이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 6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된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