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등

구독자 500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의 인천 영종국제도시 이슬람 사원 건립 소식에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는 사원 예정지의 진입 도로 확보 등 문제로 건축 허가를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7일 중구에 따르면 유튜버 A씨가 최근 구매한 중구 운북동 572의 217번지 일대 238.1㎡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앞서 A씨는 해당 부지에 사원을 짓고 한국인을 상대로 이슬람 전도를 하기 위한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

창원시 진해구청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 피해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오리엔탈마린텍과 죽곡마을 주민간 환경 피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결사반대한다며 1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죽곡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리엔탈 마린텍으로부터 십수년 간 환경피해에 고통 받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송도국제도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타 지역보다 광고물 인·허가 규정이 엄격하지만, 인천 연수구는 오히려 관련 법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논...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동마을 뒷산의 토석채취사업 허가 신청을 두고 마을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과 함양난개발대책위, 옥매리 골재채취반대 주민대책위는 경남도...

밀양시는 개정된‘밀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신고 없이 폐가전·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허가·미신고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거창군의회가 풍력발전사업에 거리규정을 두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로 주민 갈등과 마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했던 기존

옥동마을 뒷산 3만여평 대상 2년전 신청…올 상반기 허가여부 결정 경남 함양군의 한적한 마을 뒷산에 대해 한 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집회에 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우기를 맞아 행복청 발주 및 인·허가 건설현장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인 집중 안전점검과 병행해 시행되며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현장에서 행복청이 배포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