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공무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5일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서는 '아지툰'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 받았다. 해당 운영자들은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 건의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82개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말 및 공휴일에 통영시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많은 만큼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해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간 계곡 휴양객 급증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선계도 후단속의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계도 후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필요 시 산림청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쓰레기
최근 제주에서 허가 없이 돈을 받고 관광영업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3건 적발되는 등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ㄱ씨는 지난 5월 20일 11만원을 받고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ㄱ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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