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지난 2월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진행됐다.시의회는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당 지도부의 화합을 요구했다.3일 유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요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왜 내부 싸움만 하느냐’고 묻는데 변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반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4.3 78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제주 4·3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진다"며 "78년 전 제주에서 계엄은 학살의 도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12월 3일, 다시 계엄의 공포를 목격했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권력은 언제든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주의는 단단
'돈 공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천=돈' 구조를 끊는 '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공직선
이응우 계룡시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및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민선8기 완성을 위한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지역구 황명선 의원실을 찾아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유휴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및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 등 6개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이석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지역의 최대이슈 였던 행정통합 분위기가 식어가는 분위기다.행정통합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통합분위기가 식어가고 있고, 시도지사 예비경선 등 현안 정치일정에 밀리면서 가라앉고 있다.더불어 대구와 경북이 각자 살길을 찾는 분위기도 감지된다.15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3월국회 임시회 날인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앞서 2월 내 통과 목표 실패 후 지역 정치권이 통합 가능 마지노선을 연장하면서 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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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KB금융, 복지부와 전국 돌봄 인프라 확충…상담 대표전화 개설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아동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1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고,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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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제7회 연제고분판타지축제 성황, 지역 경제 활력 견인
부산 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연제고분판타지축제'가 대규모 관람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가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연제구는 국가 사적지인 연산동 고분군의 역사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 도심형 체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다.행사 2일 차인 4일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주석수 구청장과 김희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 관광 거점화 방향성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김형철, 안재권 시의원, 김미화, 김현규, 김기준 구의원 등도 참석해 고분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자로 신용한 예비후보가 선출되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해 기호 1번 신용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신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게 됐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님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세 분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국힘 서울 지지율 13%로 '풀썩'…배현진 "후보들이 안 나서, 간판 교체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 13%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선거 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