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은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허 의원은 창원시 시장 시절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뿐만 아니라 허 의원은 시장 재임 당시 2020 년에 한국전기연구원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협력해 ‘KERI- 워털루대 창원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설하는 등 제조산업에 AI 를 접목시킨 바 있다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제조산업 분류체
김정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소송은 위 학회장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명예훼손 대응으로 촉발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7월 위 학회장이 “위믹스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권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5억원의 손해배상
도봉구의회는 7월 17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 11인, 의회 전문위원, 도봉구청 기획재정국 관계자, 평가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사업의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법률·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현실 부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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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2일,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남시의회를 방문했다.이번 답사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정비 및 자치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성과를 공유받으며, 화성특례시의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충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인용한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500여개 기업과 산업 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 'OBBB' 지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점수표를 운용 중이다.이 시스템은 기업의 충성도를 강력, 보통, 낮음으로 분류하며, 백악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 요청을 고려한다고 밝
㈔청년과미래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가 14일 ‘2025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올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0% 정량평가에 기반한 객관적 심사를 거쳐 3개 광역자치단체와 39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지난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를 맞았다. 정책·입법·소통 등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지원사업, 청년행사 개최·참여 여부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광역자치단체 부문 종합 대상은 전라남도가 차지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세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됐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송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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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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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청년 구직활동 장려 '면접준비금' 최대 10만 원 지급
부산 동래구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동래구 청년 성장+ 면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래구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부산시 소재 기업 채용 면접에 응시한 경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면접 1회당 5만 원을 연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제도다.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강원 고성군, 2025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접수를 받는다.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단,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고성군 '2025 아트케이션 고성' 청년 예술인 8명 모집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인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청년 예술인 관계인구 연결 문화프로그램'을 주제로 최북단 접경지인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 명파마을에서 고성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관외 청년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험한다.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크게 ‘예술로 고성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두 개
전자영 의원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놀고 싶은 학교놀이터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 갈곡초등학교를 비롯해 경기도내 10개 학교가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창의적인 학교놀이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전자영 의원은 “이번 ‘상상형 미래 학교놀이터 조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이라며 “2025년도 본예산 12억 원과 1회 추경에서 18억 원을 확보해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학교에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학교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준비 과정"
경기 화성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가 18일 시청 을지연습장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을지연습 화성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 당연직인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기동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장, 51사단 예하 지역대대장, 제559–151 방첩대장, 화성소방서, 화성서부·동탄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위촉직으로는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박정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협의회장, 박미정 화성시 여성의용소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