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인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사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밝히고, 이 경찰관이 종결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사천시가 재난에 강하고 이동이 편리하며 시민과 숲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시는 31일 브리핑룸에서 제4차 릴레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등 시민안전국의 민선9기 주요 정책과 역점사업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재난 예방과 대응,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생활권 녹지 확충과 산림재난 대응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4개 분야 핵심사업과 추진계획이 제시됐다.재난안전 분야는 ‘재난에 강하고 시민이 안전한 사천건설’을 목표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주당 주무열 의원은 AI 기술을 공공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무열 의원은 지난 27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사후 조치 중심이었다고 지적하며 관악구 기초의원 재임 시절 제안한 'AI를 활용한 아동학대 전수조사'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머신러닝 기반 그림 진단 자료로 지난 3년간 2000여 명의 부모가 자녀를 점검
제주에서 성인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사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밝히고, 이 경찰관이 종결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일본 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업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고 교육·수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되면서다.지난 28일 일본 매체 IT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경찰 활동에서 웨어러블 카메라의 유용성이 확인됐다"라며 "향후 예산 확보와 운용 규칙 정비 등 실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도쿄 경시청과 오사카부경, 후쿠오카현경에서 3개월간 지역 경찰 활동에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특수학교 소속 대학형 전공과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대학교에서 전공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지원 금액은 1일 6,000원에서 6,500원 수준으로 올해 1학기분부터 학생이나 보호자 계좌로 소급 지원한다.2학기부터는 학생이 대학교에서 제공한 식권 등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소속 특수학교가 식당 운영 업체에 급식비를 사후 정산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하고 학업과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2026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교원 국외 연수 사후 보고회’를 열고, 미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우수 사례와 도내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수는 관련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고 선도 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초·중등 교사 17명을 비롯해 교장·교감 2명, 교육전문직원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방문해 선진화된 현장을 살폈다.구체적인 방
부산시는 오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하고, 현장 적용성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위험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경고하는 차세대 안전관리 시스템이다.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존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행동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도 개선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특별교통수단은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병원 진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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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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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재검토·자진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인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부정수령 관리 강화
정부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디지털 달러'는 왜 불편할까...슈워츠가 짚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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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울산에 둬야”
교통문화시민연대와 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 소재 공공기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업 침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울산 경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는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에는 S-OIL과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비롯해
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