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수용 및 모집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 필요성, 사용 계획의 타당성과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여수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전기승용차 보급을 확대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026년 총 80억 원 규모의 전기승용차 보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2026년 여수시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은 전년보다 약 2.5배 늘어난 1,000대에 이른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다.하반기 3차 보급사업에서는
충북 보은군은 4일 보은문화원에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추진했다.지방보조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보조사업 편성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업무 전반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됐다.김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의를 맡아 지방보조금의 개념과 종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절차, 정산 시 주요 유의사항 등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특히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문
의정부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관내 사업 수행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이번 점검은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행기관의 책임 있는 사업 관리와 참여 노인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수행기관별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단 운영 여부 ▲참여자 모집·선발 및 활동 관리의 적정성 ▲활동비 지급 및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 및 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복당한 정당에 대해 일정 요건의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 규정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정부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깎으려 했던 전기차가격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며 1000억원 이상 되살아났으나 실제 개인 소비자에게 돌아간 몫은 10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흘러가거나 쓰이지 못한 채 이월되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국내 승용차 소비 촉진과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 사업은 2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충남 보령시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상·하반기 통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수는 총 22대다.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국비 추가 지원금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또는 보령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법인·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전기이륜차
출범 40여일을 맞은 제4대 청주시의회가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과 범죄 연루 의혹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깊은 실망과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 의원직을 사퇴한 최영중 전 의원의 사태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이어 불거진 또 다른 초선 의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할 지방의회가 어쩌다 이토록 참담한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모순을 냉철하게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충북 모 대학 학과장 A씨 등 교수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모 대학 학과장 A씨 등 4명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에 참여하면서 1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2일만 수업했음에도 5일을 수업한 것처럼 강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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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F] 라 항트레, 마음으로 맞이하는 신학기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이 가까이 왔다. 그 뜨겁던 바람도 어느새 선선해졌다. 때 맞춰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다. 중·고등학생들은 일찌감치 짧은 방학을 보내고 벌써 등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9월의 개학에 큰 설렘이 없다. 단지 2학기의 시작일 뿐이다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법률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가정 구성원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