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최대 1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라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로 내달 초 개통한다. 인천시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 보상금 규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시는 내
임원섭 인천 소방본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건물 화재 시 연기를 막거나 배출하는 제연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소방시설 준공을 다수 내줬다는 혐의다.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연설비 전문가 A씨 등 2명은 지난달 27일 임원섭 본부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경찰청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시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벗방 BJ'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올바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제 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그는 "현재 본 사안과 관련해 다
서울시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특보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
전국 7만여 명에 이르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눈길이 지금 국회에 쏠려 있다.국회 행정안전위는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다. 앞서 20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이후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절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이번 Q&A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차례 사용한 이후, 전·월세 계약을 어떻게 연장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최초 2년과 갱신 2년을 모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263만 유튜버 나름이 제기한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최태웅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온의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법무법인 화온은 "최근 유튜버 나름TV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통하
양돈업계가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이기홍 회장 주재하의 첫 이사회를 갖고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돼지 도매시장의 대표성을 담보로 한 돼지 거래가격 의무보고 및 공개 등 축산물유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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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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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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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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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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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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