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
앞으로 용인지역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기준을 마련
포천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포천시축구협회와 성용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A씨와 B 축구회장 측이 제기한 재선거 중지 가처분,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 및 항고심에서
인천 서해구 한 공단 식당 주인을 중심으로 최소 80억원대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추정 사건이 발생해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소장
“제값 받은적 없는데 소비자 피해 주범인냥 호도” ‘슈퍼을’ 보호 법적 장치 전무…농가 피해 귀결 우려 국내 돼지고기 가공업계에 대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최근 검찰 기소까지 이뤄졌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수년간 담합,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하지만 돼지고기 제품의 원가가 공개돼 있는 국내 유통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허성무 국회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과 함께 국회 부산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기획전시 '기후의 장면들'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전주상공회의소는 전주상의 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세무 분야 '기업 민원 해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상의는 이번 행사는 전주상의가 운영 중인 7개 분야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회원기업들이 경영 활동 중 겪게 되는 법적·제도적 고충을 해결하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 기업 아이에스동서가 보통주식 46만230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현재 소각 대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기준 99억7974만원이며,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으로, 신규 취득을 위한 예정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소각 예정일은 2026년 8월 21일이다. 소각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3조제1항이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명시됐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보통주 64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97억8637만원이며,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8월 19일로 기재됐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이다.소각 대상 주식은 금번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물량이며,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3조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 중 일부의 몰상식한 공공질서 위반과 민폐 행동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국가적 추모 공간이나 문화재를 훼손하고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거나 주요 유적지에서 무단으로 탑승 인증샷을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에 지난해보다 3만8000여명 많은 33만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태화강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는 18일 울산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구 성남동 및 태화강변 일원에서 열린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에는 총 33만1307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지역 전통문화인 울산큰줄당기기 ‘마두희’의 역사성을 살리는 동시에 태화강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수상 행사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최근 2년 새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채용은 급감한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세대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163개 기업 가운데, 신규 채용 및 퇴직 인원을 공개한 132개 기업의 최근 3년 고용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지난 2023년 126만2928명에서 2025년 125만9051명으로 3877명
교육부는 18일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경남 거제·통영 일대에는 광복절 연휴 기간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