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외부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김포시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을 통해 법을 위반해 게첨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에 나선다.김포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맞춰 법을 위반해 게첨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 건 올해 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김포시가 조례를 통해 개정하려는 정당 현수막은 그동안 지
청주시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상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올해 사업은 연 매출액,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회의실에서‘3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까지 총 16개 안건에 대해 의회가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특례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2024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업체당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90% 한도로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상품배열 △안전·위생 △CCTV △POS 기기·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
정당 현수막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월 옥외광고물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만 3082개를 정비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 설치금지장소 위반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
제주시는 방치된 낡은 간판 무료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무료 철거 대상자를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모한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장기간 방치된 위험․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풍수해 대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깨끗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시는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소를 선정해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동지역에 위치한 업소의 현재 영업주 또는 건물주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주시
제주시는 ‘2024년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 방치된 위험․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풍수해 대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깨끗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에서는 최대 40개소를 선착순 모집하며, 공모일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업소의 현재 영업주 또는 건물주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주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노후 또는 파손이 경미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7일 개학을 맞아 인천시 옥외광고협회 미추홀구지부와 함께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했다.특히 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라며, “관련 법령을 모르는 상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옥외광고물 표시 홍보 안내문 배포와 지도 점검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비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의뢰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머 보조전원 건전지 무상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공단은 오랜 시간 사용된 타이머 보조전원 건전지는 방전될 가능성이 높고 고장으로 이어져 누전, 화재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어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에 관심을 높이고자 무상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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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 사인 명함 한 장의 가치가 무려 2억원!
미국 RR 옥션에서 최근 진행된 애플 기념품 경매에서 스티브 잡스의 사인이 담긴 명함 한 장이 무려 18만1183달러에 팔렸다. 스티브 잡스 사인 명함은 1983년 시절의 것으로, RR 옥션에서 판매된 10장의 스티브 잡스 명함 중 한 장이다. 이 명함은 선명한 초점, 완전한 원래 광택, 완벽하게 날카로운 네 모서리 등의 우수한 보존 상태로 가장 높은 상태 등급을 받았다.RR 옥션 측은 "스티브 잡스 사인 명함이 희귀하고 좋은 상태로 전해진 것이 5개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높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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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첫 추경 편성 착수…재원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추경 예산 수요를 수합한다고 25일 밝혔다.제주도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영세 농·수·축산업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제주도는 부서별 추경 예산 수요를 수합한 후 오는 5월 중 제주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제주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관건은 재원이다.정부의 추경이 없는데다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제주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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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약품 형제 측 지지 결정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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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인증 바람직한 방향은?” ...공정교육혁신포럼 개최
공정교육혁신포럼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학혁신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주제로 공정교육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는 학국공학대학교 박철우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대학혁신의 자율성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육정책자문위 대학개혁분과 포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그러면서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의견 수렴과 새로운 체제로 연착륙하기 위한 근본 해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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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을 공동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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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을 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민주당 계양구갑·을 공동선대위는 23일 오전 계양구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반 승리를 향한 출발을 알렸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재선에 나선 당대표인 이재명 계양구을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유동수 계양구갑 후보를 비롯해 박형우 상임총괄선대위원장,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7명의 공동선대위 부위원장과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 전국을 다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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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실형 선고
치매를 앓고 있던 배우자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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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진행
경북 영양군은 29일 군청 잔디광장 등 읍·면 5개소에서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군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 위해 산불예방홍보 캠페인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영양군은 장미, 수국 등 3종 묘목 총 3550본을 준비해 선착순으로 1인당 수종별 3 ~ 5본을 나누어 주었다. 오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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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주시
5급 승진 ▲ 청렴감사관 박진우 ▲ 미래전략실 이혜련 ▲ 아동청소년과 임후열 ▲ 경제정책과 전성미 ▲ 문화유산과 정경자 ▲ 복지정책과 김은향 ▲ 장애인여성복지과 이경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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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북면 '산불 발생'… 0,4ha 산림 소실
29일 오후1시 9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행해 산림 0,4ha 태우고 오후 2시 …59분께 완전 진화 됐다. 불이나자 울진군과 산림당국은 헬기 1, 진화차량 3, 전문 진화대 및 공무원 50여명 투입해 진화에 나서 1시간 50분 만에 완전 진화했다. 산불 발생 지역에는 현재 서풍 · 풍속 8.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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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 송도·영종 일부 단지 집값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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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급증하던 인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다시 3,000호 아래로 내려왔다.아파트값도 교통 호재가 있는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 가운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침체해 본격적인 회복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은 2,843호로 나타났다.올해 1월 3,094호보다 8.1% 감소한 수치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3,270호로 정점을 찍은 뒤 올 1월에 이어 2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인천 준공 후 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