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현장 지휘관 상황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강릉해경 소속 경비함·정장, 파출소장, 구조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동절기 어선사고 및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성을 주제로 한 지휘관 특강 ▲주요 상황처리 사례 분석 ▲현장 지휘능력 및 상황 판단 역량 강화 방안 토의 등이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장 지휘관의 안전관리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10년을 맞이한 10일 국토교통부가 앞으로의 절차에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날 등 제주도내 언론사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2공항 갈등 및 각종 쟁점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김 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김건희·내란·해병대 등 ‘3대 특검’이 오는 11~12월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잇단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특검 내부의 이견과 강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최근 검찰청 폐지 추진 등으로 특검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수사 동력이 주춤한 데 대한 불안감이 포착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4개월째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당 강성 지지층 결집력이 약화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과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와 관련해 “그간 진행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검사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나 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기존에 진행한 수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가 특검팀이나 검찰에 술자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나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등 1심 판결의 일부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당일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과 입증의 중요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해병대 수사 관련 특검이 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5일과 6일 연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직후 조사 의사를 밝혔다가 변호인 선임 이후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로 제출된 ‘진술할 내용 없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1일까지로, 특검은 늦어도 1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1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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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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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새마을회, 2500포기 사랑의 김장김치로 이웃에 온정 전해
전북 정읍시새마을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정읍시 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5년 김치문화 사랑운동'을 열고, 2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부인 정종순 여사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청바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전남 현직 군수 등 3명, 민주당 윤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현직 군수를 포함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3명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1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전남 현직군수 A씨, 군수 출마 예정자 B씨,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C씨 등 3명을 중징계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
A씨 등 3명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 명부
나주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돌입
전남 나주시가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운수업계의 생계 여건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홍보와 계도 중심의 단속을 이어왔으나, 이를 악용한 상습적 불법주차가 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
HS효성첨단소재,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신규 인증기관 선정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최종 선정
충남 아산시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80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구시설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