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의 '장자승계' 전통을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현실에서 피해를 내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AI 자체보다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개인·기업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아직 AI 에이전트 책임을 직접 규정한 연방법이 없어, 분쟁은 기존 불법행위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리카 로 그룹 대표 겸 최고경영자 샬린 호는 AI 에이전트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개발사와 배포자, 실제 사용자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국 반도체 공장 설립과 관련해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거냐는 당해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삼성,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설명했다.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지으라고 압박하
김포시가 녹록지 않은 시 재정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도비 확보전’에 나섰다. 시는 이기형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5일 김포시청에서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경기도의원 초청 정책·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한파 속에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이석범 부시장과 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철환 건설교통부
국민의힘 서범수 전 사무총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해 당내 재심 절차를 접고 법원으로 직행하면서 대응 수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서 전 총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절차와 윤리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의 강경 전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징계 사유 자체보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수산아이앤티는 국가망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해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의 데이터 등급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에 따라 보안정책을 차등 적용하는 N2SF 환경에서 데이터 식별·분류 결과를 실제 외부 반출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워커 DLP에 추가된 기능은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이 부여한 N2SF의 C·S·O 등급을 연계하고, 이를 정보 유출방지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N2SF는 기존의 일률적인 망 분리 중심 보안에서 벗어나
XRP 레저의 핵심 설계자이자 리플 CTO 출신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스테이블코인 업계 초기에 디지털 달러의 사용 방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판단 착오는 지금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슈워츠는 당시 개발자들이 모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코드로 같은 USD를 쓰게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개별 코인의 티커를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고, 지갑이 발행사와 통화 정보를 티커에 맞춰 보여주면
11년 넘게 정상 가동하지 못한 인천 영종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두고 지역사회가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막대한 공공 재정을 투입한 시설을 11년 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판단 오류나 중대한 관리 부실을 확인하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영종 크린넷은 2014년 12월 영종하늘도시에 총사업비 1,5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일반·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설로 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며, 사법부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 졌다.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재범인 경우, 혹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피의자들이 많다. 음주운전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선처호소를 넘어, 재판부가 납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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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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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글과컴퓨터와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가평 청리움에서 ‘다문화 어울림 캠프 : 함께하는 즐거움’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캠프는 최근 설립된 한글과컴퓨터재단이 주최하는 첫 공식 행사다. 회사 측에 뜨르면 이번 행사에는 강동구·가평군·구리시·안양시·성남시 가족센터와 남양주 지역아동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 등 수도권 7개 기관 다문화가족이 참여한다. 캠프 첫날 개회식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30명에게 총 3000만원 장학금이 수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