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세제지원 격차가 가장 크고 세액공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이 성장할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 구조’와 미공제분 환급이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R&D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지원 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광주은행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광주은행은 개인형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K-IRP 절세 가디언즈’ 이벤트를 열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절세 효과가 높은 연금계좌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IRP 신규 가입과 추가 입금, 퇴직금 수령 또는 타 금융기관 IRP 계좌 이전, TDF 운용 등 네 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각
KB국민은행은 15일 저소득 출산 초기 가정을 위해 ‘우리아이 첫 선물’ 육아용품 패키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된 임직원 걷기 캠페인 ‘건강한 일상, 행복한 희망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약 6,6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100일 동안 100보당 5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총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조성된 기부금은 전국의 출산 초기 가정 500가구에 아기비데, 신생아 전용 세제, 기저귀, 의류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아용품을 3차례에 걸쳐 패키
KB국민은행은 저소득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아이 첫 선물’ 육아용품 패키지를 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임직원 걷기 캠페인 ‘건강한 일상, 행복한 희망 나눔!’으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66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100일간 100보당 5원씩 적립해 총 2억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조성된 기부금은 전국 500가구에 아기비데, 신생아 전용 세제, 기저귀, 의류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아용품 패키지를 3차례에 걸쳐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KB
KB국민은행이 출산 초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아이 첫 선물’ 육아용품 패키지를 500가구에 기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임직원 걷기 캠페인 ‘건강한 일상, 행복한 희망 나눔!’을 통해 모은 2억 원의 기금으로 진행된다.캠페인에는 약 660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100일 동안 걸음 수 100보당 5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조성된 기금은 아기비데, 신생아 전용 세제, 기저귀, 의류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아용품 패키지로 제작되어 출산 초기 가정에 전달된다.앞
충남 당진시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감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이며, 감면 범위는 △반파·전파·침수 피해 주택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 피해 농경지 및 양어장 △호우 피해로 인한 폐차·말소 차량 등이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세제 현안 및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하는 세수증가형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동하 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중심의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지원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방향”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유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세제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대상과 법인세 저율과세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투자와 소비 구조 자체의 전환과 조세 형평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중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최신기사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전석훈 의원 "견적서·송장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 성과 부풀려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
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