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국방부가 이틀 연속으로 4성 장군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부대 투입 관련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위나 임명 시기에 관계없이 계엄 연루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방침이 군 수뇌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국방부는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합참차장의 요청에 따라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내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강 총장은 진술 및 자료 제출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앞서 지난달 1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게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합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이번 6.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공동 목표로 제시하며 “이제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곧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고, 우리는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섰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도 함께 극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함께 치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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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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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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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정수장⋅담수화시설 방사성물질‘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월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도내 모든 정수장과 담수화시설이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개 정수장 수돗물에 대해 감마핵종 검사를 매년 실시해왔다.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수 담수화시설 4곳의 유입 원수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추가했다.2024년부터는 검사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사성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이번 2026년 1분기 검사는 제주대학교 원자
한동훈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 송구스럽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대구의료원 설 연휴 진료안내
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강릉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5건…유출량 증가에도 "심각한 수준 아냐"
강릉해양경찰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할 해역에서 총 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96.1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2건, 유출량은 2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체 유출량은 소량 수준으로,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사고 발생 지역을 보면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2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 주변의 선박 밀집도와 작업 빈도가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오염원별로는 어선
제주시, 야산·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