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으로 오는 14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해양안보와 수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국정감사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5명의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감사의 핵심 쟁점은 인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당시 2인 1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 전 장관은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시간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기소하며 핵심 증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한 정황이 담겼다.이날 공개된 메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기별로 정리돼 있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난다.10월 18일 작성된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5시간전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0일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7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제3기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지역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5년 단위로 수립돼 온 중기계획이었다.당시 연구용역 중이던 제3기 기본계획에는 12·3 비상계엄 등 정치·사회 현실이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정신을 강화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북구가 추진할 인권 정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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