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에 계류된 80여 건의 민생법안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한미 간 양해각서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법안이 조금 늦었다고 관
무인키즈카페와 무인키즈풀 등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의결됐다.이번 개정은 무인 운영 형태의 키즈카페와 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법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그동안 지적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양자AI·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양자 테스트베드, 양자AI, 양자보안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AI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클래리티 법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와 협상에 나선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31일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주도로 금융 및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를 재산세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SCR 1003과 SB 1044를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SCR 1003은 애리조나주 헌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재산세 면제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B 1044는 이를 구체화해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나 외국 통화와 구별되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하원의원이 비트코인 투자 법안을 재발의했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로건 만하트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선 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번 HB 1155 법안은 주정부가 공적 자금의 10%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하트 의원은 "강력한 통화 정책, 강력한 국가 정책"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안이 통과되면 사우스다코타주는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주 대열에 합류하게
예측 마켓 폴리마켓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1월 말까지 77%로 급등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이는 24시간 만에 67% 증가한 수치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정치 평론가 콜린 러그는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슈머 위원은 "DHS 법안은 ICE 남용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가
AI 생성물 대한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6일 보도했다.해당 법안은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가 연기된 상태다.솔로몬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골드만삭스는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 기업들이 법안 수정 요구를 강하게
원주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 제정 이후 추진될 정부의 ‘1호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원주시의 강점인 첨단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원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국회에서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법 공포 이후 정부 주도의 시범·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강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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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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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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