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
충북 진천군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차량 밀집지역 주변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단,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
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으로 인해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해당 납부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한다.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거리 곳곳에 내 건 불법 현수막을 천안시가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지않고 철거 대행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확인 결과 김행금 의장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천안지역에 자신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을 지역내 100여곳에 내걸었다. 모두 정당 현수막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값 모금을 위해 내 건 불법 현수막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들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메타넷사스의 페이롤 솔루션 메타페이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4대보험 신고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HR 솔루션 중 4대보험 신고를 자동화한 사례는 메타페이가 처음이다.4대보험 신고는 전체 급여 담당자 업무 중 약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오류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리스크가 높은 업무다. 기존에는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취득·상실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등 10단계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직접 수
창원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모범 학원 및 교습소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2025년 모범학원은 학원 19곳, 모범교습소 7곳으로 총 26곳이 선정되었다.모범 학원 및 교습소 선정은 운영 기간이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각종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연합회 및 교육지원청 자체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모범 학원 및 교습소 지정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AI 기반 단속 강화·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남영우 국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엄중 처벌… 공정·안전한 환경 조성 만전”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5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238개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
경기 수원시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11일 호매실 IC 인근 도로에서 불법 개조 자동차를 단속했다.단속 대상은 ▲ 자동차 불법 개조 ▲ 미인증 등화 설치 ▲ 훼손된 화물차의 후부 반사지·안전판 훼손 ▲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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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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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철퇴 "모텔에 갑질"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두 회사는
BNK금융, 지역 우수 영재 위한 장학금 지원
BNK금융그룹은 1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의 우수 영재 학생들을 초청해 ‘BNK 두근두근 꿈나무 성장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BNK 두근두근 꿈나무 성장 장학금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 영재 들을 조기 발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인재가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사업이다.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5명의 장학생을 선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한다.이번에 선발
KT, 비엣텔과 ‘전략적 파트너십 2.0’ 체결
KT가 베트남 최대 국영 ICT 기업 비엣텔 그룹과 손잡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AX 허브’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KT는 지난 11일 김영섭 대표와 따오 득 탕 비엣텔 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 2.0’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맺은 1차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베트남 국가 AI 전략 수립부터 산업별 AX 플랫폼 개발, AI 인재 양성까지 전방위 협력을 포함한다.양사는 베트남 언어·문화·행정 환경을 반영한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최태원 “한국·베트남,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해야"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재무부와 공동으로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11년 만에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당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각각 개회사
이마트, 2분기 영업이익 216억 원…4년 만에 흑자 전환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1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이마트는 같은 기간 연결기준 매출액 7조390억 원, 당기순손실 314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영업이익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2분기 흑자를 달성했으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상반기 매출은 14조2579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영업이익은 1809억 원으로 1351% 늘었다.별도 기준 이마트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4조2906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으로 366억 원 개선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