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이어 제도 활성화와 참여 업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로, 현재 의성군에서는 총 30개 업소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오는 10월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바가지요금 등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
음성군은 지난 5일 음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새롭게 개편된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부과·징수·체납관리, 과태료 대장관리 등 사용자 중심의 전산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처리와 실무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일정으로 진행됐다.특히 체납처분 이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의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한을 각 1억원·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정 의원 등 14명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 측은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
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이후 현재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총 20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 원에 이
홍성군은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한 산불 조기 발견과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산불 발생이나 산림 인접 지역 소각
국세청이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 재산 은닉과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최초 제출은 2026년에 이뤄진다. 제도는 단순 신고를 넘어 자금출처 소명 및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되는 구조여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와 유사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대상이며, 재산을 해외신탁에
군포시는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거리 활성화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시는 경기도 최초로 시의 대표 상업지역인 산본로데오거리를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금연구역은 산본역 앞에서 이마트 앞 광장까지, 군포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6단지 앞 광장까지 십자 형태로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 내 흡연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피싱 공격 중 환경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누리랩이 피싱 분석 서비스 ‘에스크유알엘’을 통해 탐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과 메신저 사칭을 중심으로 한 피싱 공격이 하반기 내내 지속적으로 탐지됐으며, 투자·여행·구독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사기로 공격 범위가 다변화되며 확산됐다.지난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피싱 공격은 피싱은 분리수거 정책, 출석 요구, 사건 조회, 과태료·벌금 안내 등 법적·행정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LBM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강관구 LBM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강 대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게 한 혐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합천군 대양면은 지난 10일 대양면 주민 건강체조교실 현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홍보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 스스로 산불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양면은 건강체조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원인과 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아궁이 화재예방, 산불 발생시 과태료 및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대양면 주민 건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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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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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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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지내고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고양지역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가장 중국적이며 미국적인 타이완, '심각한 불안정성'은 한국과 다를바 없다
지도를 보면 대만은 중국 대륙에 가까이 붙어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떠 있다는 표현은 좀 어색해 보인다. 흔히 양안이라 불리는 중국 푸젠성과 타이완 본섬까지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