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과세 시대, 올 첫 적용 해외신탁 신고제도 핵심 내용은?
국세청이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 재산 은닉과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최초 제출은 2026년에 이뤄진다.
제도는 단순 신고를 넘어 자금출처 소명 및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되는 구조여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와 유사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대상이며, 재산을 해외신탁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최초 제출은 2026년에 이뤄진다.
제도는 단순 신고를 넘어 자금출처 소명 및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되는 구조여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와 유사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대상이며, 재산을 해외신탁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나노신소재는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400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보통주식 기준 2억2240만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보통주식 5만5600원으로, 이사회 전일자 종가를 적용했다. 처분 방법은 회사 보유분 자기주식을 임직원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나노신소재는 처분 전 배당가능이익범위내 취득한 보통주식 22만950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발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부산 동래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26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동래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일반 노무 22명과 청년 일자리 2명 등 총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동래구 거주 주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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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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