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지난 3월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6월 27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