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선거자금 의혹을 제보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됐다. 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심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 사업가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
경산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 배상윤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해 혐의로 정재환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5년간 유상운송 영업을 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장기간 불법 수익을 취한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
6·3지방선거 관련, 846명 수사… 214명 종결·539명 수사 중 금품수수 24명·선거공보물 훼손 15명·공무원 선거 관여 9명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총 421건으로,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인 학생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북지역 교사노조가 피해 교사 보호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며 "전북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은 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해 '뉴토끼' 등 다른 사이트 운영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청소년 도박 유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전면 폐쇄를 위해 대대적인 수사 확대
창고를 임대해 대마를 재배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강화군 화도면 한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공업사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임차인 소유 장비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 또는 각하 처리하고 임차인만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법원이 임대인의 행위를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경찰 수사가 임대인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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