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과 헌법재판관들 중 일부가 (중략) 짬짜미를 해서 이재명 3심까지 유죄 판결하고 나서 헌재 탄핵결정 나도록 판 짜고 있다고 결론 내는 게 ‘합리적인 외계인’의 추론이 아닐까? 법인(法人)이 실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듯, 법리(법률이론)나 “중립적인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3월 24일 월요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 2017년 부터 대법원장 등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개입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도 모두 ‘무죄’ 혹은 ‘솜방망이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중대과실로 판단,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 특사경은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 상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
2000년 전 유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국립 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이 덜미를 잡혔다.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1985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유적을 발굴하면서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집에 숨긴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A를 검거했다. 주거지에 보관한 원삼국과 가야의 철기유물 31점도 압수했다.경찰은 A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되찾은 물건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출토물이다. 감정결과 원삼국과 가야 시대 것들로 확인됐다.A는 문화유산 업계 출신이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병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트럭을 몰다가 영내 가로수를 들이받아 트럭에 타고있던 병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차량 결함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dldydwn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충남의 한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시는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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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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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청명·한식 맞아 특별경계근무 돌입...소방인력 4757명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북 무주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
'전주·완주 관광 한 번에 즐긴다' 새 단장한 시티투어 4월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완주군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재정비를 마치고 4월부터 다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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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31일 ‘전주·완주 시티투어’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와 완주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심덕섭 군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 점검은 필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31일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
갈치구이 1인당 10만원?... 오영훈 지사, 바가지 요금에 일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에 이르는 갈치구이 가격을 문제 삼으며 제주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된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간 항공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출범…지역 고용 활성화 본격화
새만금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고용 연계를 강화하는 전담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