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다수 빠뜨린 데 대해 공정위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연도별로 17개, 19개, 19개, 18개씩 누락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두고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본지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은 최근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경감은 지난 1월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부하인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경찰청은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A경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하며 정부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채택한 ‘절윤’ 결의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과”라며 재차 사과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와 EQS 판매 과정에서 실제 탑재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판매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는데도 판매 지침에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세청은 ’25.7월∼’26.2월 8개월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
군인과 대학생 등 젊은층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 대전 등 길거리에서 군인, 대학생, 회사원 등 9명을 상대로 약 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휴가 나온 병사 등 군인 5명에게 “소속 부대 간부랑 잘 아는 사이다”는 취지로 접근한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차비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빌려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학생 3명에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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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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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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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지목한 서정욱 "'대권이 최종 목표인 유승민, 선당후사 안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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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충청권 대기질 '탁함' 지속…큰 일교차 주의
충청지역에 대기질이 탁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2도, 아침 최저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됐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영동·충주·증평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밤사이 기온은 10~15도 분포를 보이다가 새벽에는 3도 수준으로 떨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또 나프타를 수입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