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
iH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을 적발하여 즉각 직위해제 하였고, 내부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와 동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전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iH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H는 이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며 소속 부처 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
포항지역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6일 자신이 속한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포항에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돼 있는 포항의 모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그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청년단체의 회장직을 맡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또 위장전입 혐의로 인해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광주시는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할 계획이다.광주시는 현재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위장전입 관련 사유로 후속절차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중단한다.광주시는 2021년 폐
검찰 내에서 줄곧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지검장은 "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모두 134억5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주 영상을 불법으로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중 공동 운영자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4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동료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전 직장 동료 두명으로부터 폭행 당해 코뼈 골절을 입었다며 올해 1월23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진료기록부와 A씨 얼굴 사진을 확보해 울산지검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자문 결과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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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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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DMZ OPEN 국제음악제' 26일 고양아람누리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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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노포기행] 진한 육향의 전라도 최고 암소 한우만을 고집하는 노포, 논현동 '원강'
무언가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날, 떠오르는 선택지 가운데 단연 '한우'집을 빼놓을 수 없다. 돌잔치부터 승진, 생일, 그리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 모임까지, 우리네 삶의 굵직한 순간마다 한우는 늘 중심에 있었다.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번지는 고소한 향, 입안 가득 번지는 진득한 육즙은
'한숨 휴~' 금투협회장의 묵직한 '금융위-금감원 수술 중단' 환영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체계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서 회장은 "정부·국회 등이 고심 끝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는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등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코스피